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6일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1,200억원을 들인‘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통했다. 

그러나 시스템 개통 첫날부터 발생한 오류로 각종 복지급여 지급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제출받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9월 6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간 신고된 오류가 6만 건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조치완료 했다고 밝힌 16일 이후에도 2만 3,106건의 오류 신고가 접수됐다.

[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접수 현황

이와 관련해 사회보장정보원 게시판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과 사회복지 관련 관계자들의 불편이 접수되어 있다. 

9월 19일과 9월 23일 등‘대입수시 원서를 접수해야 되는데 자격책정이 되지 않아 저소득전형으로 원서를 쓰지 못했다.’, ‘희귀질환자인데 의료급여 산정특례로 등록이 되지 않아 치료에 지장이 있다.’, ‘첫만남 이용권으로 아기 유모차를 사려했으나 자격책정이 되지 않아 없는 살림에 본인 돈으로 유모차를 샀다.’등의 게시글이 있다.

심지어 ‘욕도 아깝다.’라는 글도 게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게시글)사회보장정보원 게시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서비스 관련 게시글

하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현직 차관으로‘새로 개편한 복지시스템 관련 오류 복구 예정시기 및 이로 인한 피해 예측’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요구에 대해9월 16일을 끝으로 “발생한 오류 건은 모두 조치 완료”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 내용

신현영 의원은 “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며 12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만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는 현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전달받은 ‘조치완료’라는 보고를 현장확인 없이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답변하는 조규홍 후보자가 탁상공론의 전형을 보여주는 복지부동의 무능한 후보는 아닌지 우려스렵다”며, “국민들의 불편을 직접 경청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하루 빨리 제시하고, 불안정한 시스템 개통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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