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19 (금)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이사장 김세헌,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필수과가 아닌 필수의료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즉 일부 전문과로 한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모든 과로 확대하고, 필수의료분야를 선별해서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통해 이비인후과 역할 검증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로서 이비인후과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됐다고 밝혔다.
김세헌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질환에서 이비인후과의 역할은 이미 검증이 됐다. 실제 코로나19 환자의 약 절반은 이비인후과에서 진료했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의료 영역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장의 이런 상황과 달리 정부가 추진중인 필수의료 중 이비인후과는 제외된다고 알려져 우려가 있다”며, “제2, 제3의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재고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이비인후과 모든 지표 급감…정책적 지원방안도 부족
정만기(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홍보이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피해 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현황을 살펴보면 총내원일수(-34.95%), 급여비용(-23.75%), 일평균환자수(-35.95%), 기관당매출(-24.96%) 등 모든 지표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미 전국 약 2,600곳의 이비인후과 의원 중 75%가 방역조치를 경험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것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정만기 홍보이사는 “호흡기전담클리닉 개설요건을 완화하고 시설 구비요건에 따른 상응하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해 최대한 많은 이비인후과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경부외과영역 붕괴 중…환자들 갈곳이 사라지는 중
특히 두경부외과 영역에서의 붕괴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봉직하는 두경부외과 전문의는 약 154명이고, 약 30%는 15년 내에 은퇴하게 된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전임의 지원이 1년에 4명 정도이거나 전공의 지원이 아예 없는 해도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방 각 시나 도 전체에 두경부외과 의사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세영(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보험이사는 “전국 두경부외과 전문의 중 조교수급인 1984년생이 3명뿐이다. 이로 인해 원로 교수들이 수술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전공의들이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환자는 늘어나는데 조만간에 환자들이 갈곳이 없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세헌 이사장도 “실제 일부 시도의 경우 두경부외과 의사가 아예 없어서 수도권으로 오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문제는 현재는 버티는 상황인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두경부암 증가 속 병원도 외면
이렇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두경부외과에서 시행하는 수술 대부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난이도 수술이 많지만 동일한 수술을 해도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이런 어려움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비인후과학회의 설명이다.
실제 약 30∼40분 소요되는 담낭절제술과 약 4시간이 소요되는 상악전절제술의 수가가 비슷하고, 동일한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을 해도 가산수가로 인해 두경부외과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도 외면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세영 보험이사는 “현재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필수의료과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단순히 일부 과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범위를 전체과로 넓히고, 각 과별로 필수의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해법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발족, 첫 회의 개최
한편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하 추진단)’(단장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발족하고, 지난 25일 첫 회의(kick-off, 주재 : 이기일 제2차관/추진단장)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필수의료 회복·확충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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