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9월 1일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당시, 제주도에 대해서만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적용이 면제됐다.

그러나 약 1년 간의 시행 결과, 제주도에만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태국 등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대거 입국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취업)를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되는 면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에 따른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2021년 9월부터 이미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 되어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할 경우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거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가 컨트롤타워 설치 등 국가백년대계로서의 국경·이주관리정책을 정비하려는 것의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질서를 확립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앞으로 법무부는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는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 관광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 9월18일부터 등록 외국인도 국민처럼 휴대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 법무부 ‘민법’상 인격권 규정 신설 추진
• 법무부, 소송서류 제출 절차 간편화 추진
• 각 부처별‘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추석 연휴 이동·모임 자제 및 접종·검사 추진
• 10월 29일 격리장소 무단이탈자 3명 적발…2명 고발, 1명 법무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