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4차접종 대상 확대 및 미접종자 접종률을 높이고, 치료제를 신속히 처방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과 현황 

최근 일 3만명 초과 발생(7.11) 등 일평균 확진자가 1.6만명대로 증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3월 4주 이후 6월 5주 처음으로 1이상으로 증가한 후 7월 1주 1.4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리 모델링 결과, 8월 중순~10월 중순에 확진자 수가 약 20만 명, 위중증은 최대 1,000명~1,450명, 사망자는 90명~15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빠른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높은 전파력을 가진 BA.5형 변이의 급격한 확산, ▲여름철 활동량 증가, ▲시간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 등이 지목됐다.

◆예방접종 대상 확대 및 치료제 적극 투여

▲전체 4차접종 대상 확대 

백신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는 BA.5의 특성과 현재 백신이 감염예방효과는 낮지만 중증·사망예방효과는 높고 장기간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4차접종의 대상을 확대하고 미접종자와 4차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4차접종의 효과(현재 백신은 3차접종군 대비 4차접종군의 감염예방효과 최대 25%, 효과의 지속 기간 30일 내외이나, 중증예방효과 50.6%, 사망예방효과 53.8%로 장기간 유지), 주요국의 정책방향 등 그간 국내·외에서 축적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추가된 고위험군은? 

재유행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고위험군을 선정했다.

대상 집단의 치명률 및 중증화율, 美CDC 등이 규정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범위, 국외 4차접종 대상 및 근거 등을 포괄적으로 참고했다.

추가된 고위험군을 반영한 전체 4차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포르투갈 사례 등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신종변이 확산에 따른 재유행으로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접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표)전후 비교 

▲먹는 치료제 충분히 보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처방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 위험도를 낮출 것(팍스로비드 60세 이상에서 중증화 위험도 63%, 사망 위험도 56% 감소 효과)으로 예상했다.

현 보유량은 1일 확진자 20만명 발생시 필요량(월 16만명 추계)을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추가로 치료제 94.2만 명분(팍스로비드 80만, 라게브리오 14.2만) 구매도 추진한다.

또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의 신속한 처방을 위해 의과 호흡기환자진료센터(7,275개소, 7.1) 처방기관 외에도 종합병원(327개소)·병원급(692개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원내처방(7.20)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표)전후 비교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행이 확산되더라도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제한을 가져오는 전면적인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별로 국민 참여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치명률 감소, 의료대응 역량 등 고려 

이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치명률이 0.07% 수준(22.5)으로 감소(2.1%, 20.8)한 점, 백신·치료제 등 대응수단이 확보되어 거리두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기존 거리두기…완전한 유행통제에 한계

고물가·고금리 경제 상황에서 민생피해 등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BA.5형의 높은 전파력을 고려 시 기존 거리두기만으로 완전한 유행통제에 한계가 있는 점도 고려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상회복을 지속하면서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 및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잦은 환기 등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표)전후 비교 

◆과학적 의사결정 기반 강화

▲다양한 전문가 방역 정책 의견 수렴 추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예방접종 효과 분석, 민간 연구진 협업을 통한 모델링 등 국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거 중심의 방역정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방역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 연구자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방역 정책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논의 결과 투명 공개 등 

감염병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했다.

향후 독립적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을 고려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표)전후 비교 

◆기타 방역대응

▲감역취약시설 보호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유행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제검사 주기를 확대·조정[(現) 주1회 PCR 검사 실시 → (20만) 주2회 PCR + 주2회 RAT 검사 실시]하고, △사전예약제·사전검사 등 대면면회 시 방역수칙을 재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확진자 발생 시 거점전담병원으로 감염취약시설 환자 병상을 우선 배정하고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을 통한 치료제 적시 처방 및 입원 연계 등 운영상황 점검을 통해 의료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표)전후 비교 

▲검역…PCR 검사 강화, 지방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확대 운영 등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1일차 PCR 검사로 강화하고, PCR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권고했다.

Q-code상 입국자가 검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여, 등록 정보 관할 보건소와 연계 및 미검사자 검사 독려 등 보건소 관리를 강화한다.

또 검사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인천공항(3개소, 김해공항(1개소)에서 제주공항(1개소)를 추가하고, 입국자 증가추이에 따라 타 지방공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표)전후 비교 

질병관리청은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의 목표는 일상회복을 유지하면서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며,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소화하면서 예방접종·치료제·병상확보 등 방역·의료 체계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과 치료제는 중증화율·치명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방역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유행예측 결과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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