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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전공의 수련 시스템 붕괴 중…전국 5개 병원만 모든 연차 전공의 존재 -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5대 대책마련 촉구
  • 기사등록 2022-06-18 2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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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흉부외과 전공의 수련 시스템이 붕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모든 연차(1~4년차)전공의가 있는 곳은 전국 5개 병원(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학교병원)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이사장 김경환, 회장 박승일: 이하 흉부외과학회)는 지난 17일 진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현황을 소개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흉부외과학회는 “이미 중앙의 소수 병원을 제외하고는 붕괴된 상태이며, 필수의료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흉부외과 전공의 시스템 붕괴

2009년 이후 수가 가산금 지원에도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은 매우 낮으며, 정원의 50% 정도만 충당됐고, 2022년 지원자는 23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전국 전공의 중 약 70%는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의료공백과 붕괴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체 흉부외과 수련병원 기준 전공의 보유율은 53.1%이고, 1, 2, 3, 4년차에 모두 전공의가 존재하는 전통적 수련시스템이 작동하는 수련병원은 전체의 7.4%인 5개 병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부외과 전문의 충원 시스템 붕괴(수요 공급의 불균형)

현재 배출 전문의 수는 1993년 기준 1/3이며, 전공의 수급 부족 결과 전문의 충원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활동 전문의 1,161명 중 37.5%(436명)이 10년 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며, 현재 추세면 전문의 충원은 10년간 200명 내외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보다 200명 이상의 전문의가 10년 내에 감소되어 전체 활동 전문의 수는 1,000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는 점이다.

2024년 흉부외과 전문의 은퇴 및 배출 역전 현상 발생이 시작되고, 자연 감소가 진행되면서 연간 30명 이상의 전문의 부족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현재 전문의 부족을 고려할 때 이 수치는 2009년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324~1,233명 부족 예상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상황이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5대 대책 촉구 

이에 흉부외과학회는 이런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흉부외과 분야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특별 대책 마련과 실태 조사 등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과 대책 위원회(가칭)’설치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의 위기는 국가 의료 위기이기 때문에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과 대책 위원회(가칭)’를 총리/보건복지부 장관 직속기구로 상향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흉부외과 위기에 대한 정부 주도 조사

이어 현재까지 흉부외과 위기에 대한 정부주도 조사와 정책/ 인력수급에 대한 용역 연구 시행을 요청했다. 


▲흉부외과 특별법(가칭) 제정

현재의 의료 제도 내에서는 이해 충돌, 행정적 절차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비가역적 붕괴 직전의 흉부외과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흉부외과학회는 ‘‘가칭 흉부외과 특별법’을 제정을 요청하며,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 방안(국가 책임제, 군복무 대체 제도, 국가장학금 등), △흉부외과 등 특수 과의 진료 수가 합리화 및 특별 관리, △흉부외과 보조인력(전담간호사, 체외순환사 등) 법적 지휘의 확보, △지원금 관리 법제화(흉부외과 귀속 강제규정, 병원 인센티브 제도, 학회 보전 제도) 등을 요청했다. 


▲지역 및 특수 분야 심혈관 분야 공동화에 대한 문제 확인 및 대책 준비

△부적절함이 확인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외된 소아 심장 분야 지원 및 100% 보장화 시범 사업, △제주도 등 특수 지역 심혈관 의료 공백 대책 마련(의료진, 환자 이송 사업 시행), △대동맥 판막 질환 등 국가적 논란이 있는 분야에 대한, 정부/심사평가원 주도의 적정성평가 사업 실시 등도 제안했다. 


▲희소의료기기에 대한 도입/사용의 유연화 방안마련

△국외에서 안정성이 확보된 희소 제품에 대한 절차의 간소화, △국내 도입 제품의 가격의 정당한 인정,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역할의 확대, △국내 사용 희소의료기기에 대한 자체 평가 안 마련 등도 촉구했다. 

김경환 이사장은 “현재의 문제에 대해 현 정부 등에 충분한 의견을 전했다. 흉부외과의 문제는 흉부외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의료의 근간에 대한 문제이다. 이제는 화답과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흉부외과는 국가 통계청 발표 사망원인 1위인 암 질환 중 최다빈도 암인 폐암 등의 질환과 사망원인 2위인 심장, 대동맥, 혈관 등의 순환기 질환을 수술적으로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또 메르스 및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서 에크모 치료 등을 담당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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