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4월 18일(월)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 실내 취식금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제된다. 

이번 결정에는 현재 상황과 다양한 부분들이 고려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3주간 확진자 감소세 유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에 따르면 3월 3주를 정점으로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표)주간 방역지표 동향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감소세 전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264명, 4.15.) 규모도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점차 낮아져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화 되고 있고, 관리 범위 내에서 유행상황에 대응 중인 것으로 방역당국은 평가했다.

▲거리두기 유행억제 효과 감소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유행억제 효과가 이전 델타유행 시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발생규모 예측 (질병청-KIST 공동분석)

▲국민 불편과 사회적 피로 누적 

2021년 12월 일상회복 잠시 멈춤(12.18.~) 이후 약 4개월간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피로가 한계까지 누적되어 있다. 

유행이 감소세로 진입한 이후에는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하며,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향후 유행전망

향후 유행전망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감소세는 종전과 달리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가운데 유지되고 있어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방역당국은 평가했다.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 또는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분과 등은 유행 감소세, 거리두기 효과성, 민생경제 등을 고려하여 전면 해제 또는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도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동의하며, 다만 마스크 해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거리두기 해제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실외 마스크는 이번에 해제하자는 의견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하게 제시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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