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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폭증 속…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vs. 의료기관 붕괴 직면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주요 변경내용은? 사적모임 8인까지 확대
  • 기사등록 2022-03-18 2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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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이 의료기관 붕괴에 직면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내용은 3월 21일(월)부터 4월 3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사적모임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8인까지 확대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23시 기준이 유지된다.

(표)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기타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표)거리두기 주요내용 (3.21.~4.3.)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정부는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시에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정점 규모가 높아지거나, △감소 단계에서 재상승을 초래하여 안정화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조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완화했다면, 이번 조정에서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모임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며, “향후에는 정점 이후 유행 축소, 의료체계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본격적인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사망자수 증가세 우려 심각, 의료기관 붕괴 위기”

반면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이하 의협전문위)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정책을 당분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백신 접종률이 높고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방역을 완화하고 있지만 급속한 환자 증가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인 방역완화 중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의협전문위가 문제로 제기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급격한 확진자 및 사망자 수 증가

3월 18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 7,017명, 위중증 환자는 1,049명, 사망자는 301명이다. 재택격리 환자가 현재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17일의 경우 일일 확진자 수가 62만명, 사망자 수가 429명이었다. 

현재 사회기능이 마비되고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방대본은 백신 접종군에서도 최대 8일까지 34%의 양성율을 보인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브리핑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성급한 방역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잠재적 사망률도 고려 필요

코로나19 환자 발생률이 치명률 감소를 상회할 정도로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사망자 수만으로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현 시점의 사망자 수로도 인구 대비 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여기엔 짧은 격리기간 해제 후 사망한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미크론 감염 후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도 증가하고 있어, 현재 집계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오히려 과소평가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붕괴 직면 

현재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 및 병원이 서울시에만 약 200개에 육박한다. 

코로나19 환자들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송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무더기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에서도 직원들이 잇따라 감염돼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BCP) 수행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검사 및 치료상의 대안 제시

의료기관내 전파를 막으려면 검사 접근성을 높여야 하므로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빠른 처방과 복용이 중증 진행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전문위는 “정부는 이같은 실책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증상 초기에 의료진이 즉시 처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고, 고위험자 치료 패스트트랙 시행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감염 폭증에 따른 위와 같은 의료기관 붕괴의 현실을 직시하고, 코로나19 감염의 정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또한 의료기관의 역량을 고려해 방역완화 중지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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