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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본격 추진…4월 1일부터 확대 적용 - 4월 1일부터 방역교통망 중단, 진단검사 간소화 등
  • 기사등록 2022-03-12 0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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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청장 정은경)가 3월 21일(월)부터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격리 면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했던 격리(7일)를 3월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한다.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지만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격리 면제 대상자

위 조치로 인해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이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사전입력시스템’ 활용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3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된다.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입국 6~7일차 검사…신속항원검사 가능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입국 6~7일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3.10 시행)했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면제 대상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이 가능하다. 시설 격리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을 고려해 현행 PCR 검사를 유지한다.  


◆위험도 높은 국가 예방접종완료자…격리 대상

다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국가(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또 항공운항 노선‧편수 확대, 사증 발급 확대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입국자 증가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입국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해 새로운 변이의 유입 차단이 필요한 경우, 해외입국 강화 조치의 신속한 재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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