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토)부터 3월 20일(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이번 결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검토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가 밝힌 주요 결정 및 고려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증가해 26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와 규모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3월 중순 26~35만명 내외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표)주간 방역지표 동향 

위중증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유행규모 대비 위중증 환자 규모는 델타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의료체계 가용 여력 감소 전망 

중환자 병상(50.7%, 3.4.) 등 의료체계도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향후 가용 여력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국민 3차 접종률 60% 돌파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8.4%(3.4.)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61.7%, 3.4.)도 60%를 초과했다.

◆자영업·소상공인 어려움 해소에 한계 

최근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2.18. 발표)와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계까지 누적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고위험군 관리 중심 방역체계 개편 고려 필요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파력은 높지만 위중증율·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군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편의 일환으로 최근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 전환(2.25.), 방역패스 잠정 중단(2.28.)을 발표한 바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에 따라 전체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한 고강도 거리두기가 계속 필요한지, 방역체계 개편 방향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완화 영향 고려 

거리두기 완화가 위중증 발생, 의료체계 여력 등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오미크론의 낮은 위중증율·치명률에도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를 일시에 완화할 경우 단기간 내 확진자 발생 증가로 이어져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다양한 의견 제시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설명이다.

▲현행 유지 및 정점 이후 완화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 및 정점 이후에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거리두기 폐지 또는 운영시간 완화 

반면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 등 대다수 분과에서는 오미크론 특성으로 인한 거리두기 수용성 저하와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민생경제 애로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폐지 또는 운영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다양한 의견 제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진자 증가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을 고려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방역체계 개편을 고려해 점진적 완화 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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