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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기준 상한 20일’정책…대한중환자의학회 “즉각 연기” 촉구 - 중환자진료 전문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 기사등록 2021-12-20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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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환자의학회(이하 중환자의학회)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기준 상한 20일’ 정책에 대해 연기를 고려해달라고 밝히고 나섰다.
중환자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중증화율에 대한 빗나간 예측과, 이에 기반한 잘못된 대응전략은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혼선, 환자, 보호자,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있어서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병상동원 체계에서의 부족한 병상 확보, 분산된 병상과 환자들에 대한 운용 및 관리에 따른 한계를 드러내며 우려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영향 미치기 시작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은 이미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향후 코로나19 및 비코로나19 환자를 포괄하는 의료체계 전반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보건당국이 내놓고 있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진료에 대한 일련의 정책들은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없고,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일선 진료현장에서 다양하고 심각한 부작용과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환자의학회는 “정부와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기준 상한 20일’ 정책으로 인해 비코로나19 중환자가 시의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공표하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해당 조치의 연기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상 확보 안된 상황
중환자의학회에 따르면 현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코로나19 중환자병상 동원으로 인해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 감소가 심각하고, 집중치료가 계속 필요한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의 치료를 전담할 병원이나 병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해당 병원의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을 제공하라는 명시적 지침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중환자의학회는 “이는 병원 내에서 중환으로 악화되는 환자, (응급)수술 후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 응급실로 내원하는 중환자를 비롯한 다양한 비코로나19 중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며, “정부와 보건당국은 이 조치가 초래할 수 있는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 부족의 심화 및 이에 따른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제한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공표하고 양해를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심각하게 부족한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을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데에 따른 윤리적 결정, 환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 등의 문제를 중환자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일선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추가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부와 보건당국이 이번 정책적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제한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 일선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 치료를 전담할 병상이나 병원이 확보되거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그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환자진료 전문가 참여 필수
특히 정부와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중환자병상 확보 및 진료체계와 관련한 정책의 결정에 서 중환자진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기준 상한 20일’로 초래될 수 있는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제한의 문제는 정책의 논의 및 결정 과정에서 중환자진료 전문가의 참여를 도외시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중환자의학회는 “유사한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일선 진료현장의 혼선과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논의 및 결정에 중환자진료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 나아가 권역별 중환자병상 확보, 중증도 분류, 입퇴실 기준, 병상 배정, 이송 등의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전략을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중환자진료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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