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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위한 병상운영 방향은?…의료대응체계 한계 - 전담병원 추가 지정, 특화병원 지정·운영 등 - 의료계 위기 상황, 다양한 문제제기 등
  • 기사등록 2021-12-01 0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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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지난 11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선 지 5주 차인 지금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여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지난 4주간의 위험도 평가는 전국과 수도권 모두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태이다”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을 유보하고, 현재의 일상회복 수준을 4주간 더 유지하며,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핵심적인 병상운영과 관련된 전체적인 방향이 제시됐다.
◆행정명령 등을 통한 신속한 병상 확충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을 통해 환자 특성과 발생 양상을 고려하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행정명령 조속히 이행…병상 확충 추진
우선 지난 11월 5일, 11월 12일, 11월 24일 시행된 행정명령을 조속히 이행하여 병상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등 의료계와 적극 협조하고, 추가 행정명령 실시 여부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은 준중증병상 454개, 중등증병상 692개, 비수도권의 경우 267개 확보를 추진한다.
▲전담병원 추가 지정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을 갖춘 전담병원도 추가로 지정한다.
중증부터 중등증병상을 모두 운영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신규 지정하고, 중등증병상(2,063개)을 추가로 운영한다.
또 자발적으로 병상을 운영하려는 병원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된다.

(표)코로나19 치료 병상 확보 실적 및 확충 계획 (11. 29. 기준)

▲특화병원 지정·운영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병원을 지정·운영해 특수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도 확보한다.
투석, 외상, 수술, 분만 등의 의료 수요가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특화병원을 지정·운영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평택 박애병원) 코로나19 외상, 수술, △(건보 일산병원) 코로나19 산모, △(용인 강남병원) 코로나19 투석 특화 등이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환자 중 분만,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 격리관리 수가(30∼50만원) 적용도 추진한다.
▲수도권 요양·정신병원 병상 지속 확충
일반병원에서 치료가 원활하지 않은 돌봄필요환자 및 정신질환자를 전담하는 수도권 지역 요양·정신병원 병상도 지속 확충한다.
▲병실당 입원 가능 환자 수 확대
코로나19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병상을 설치하는 경우 병상 간 이격거리(일반입원실 : 최소 1.5m, 중환자실 : 최소 2m)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병실당 입원 가능 환자 수를 확대한다.
▲모듈형 병상 도입 추진도 검토
다수의 환자 발생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병원 폐쇄 없이 별도 건물에서 입원이 가능한 모듈형 병상의 도입 추진도 검토한다.


◆현재 운영 병상의 활용도 제고
같은 병상에서 더 많은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상의 회전율을 높이고, 상태 호전 시 전원·전실·조기퇴원 등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의료기관에 인력 지원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신속히 인력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치료 병상의 실 가동률을 제고한다.
병원 내 중환자 치료 경험이 있는 의료진을 우선 배치하고,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업(200명)을 지속 추진하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치료를 위해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공보의 파견을 추진한다.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
환자의 중증도에 맞게 중증병상이 운영되도록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재원이 부적합함에도 전원 또는 전실을 거부하면 손실보상 삭감 등 현장에서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전원 활성화 추진…인센티브 지급 등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회복기 환자를 전원받아 치료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의료기관에 지급하여 전원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가 전원 또는 전실(병원 내에서 중등도가 낮은 병실로 이동)하는 경우, 중등증병상에 입원 후 상태가 안정된 환자가 조기퇴원하여 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로 연계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원활한 환자 배정 관리를 위해 중수본의 환자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확보병상 중 미사용 병상 손실보상을 불인정하는 제도의 관리를 강화한다.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진, 환자, 보호자의 거부감 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정보 제공 및 홍보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병상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적극 추진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국 병상 가동률…위험도 ‘매우높음’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빠르게 증가해 11월 4주 전국 병상 가동률은 70.6%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83.4%로 위험도 ‘매우높음’ 상황으로 평가됐다.
또 장기간 환자증가로 수도권은 11월 4주 의료대응역량대비 89.5%에 도달했다.
이처럼 의료계는 병상 가동률이 위기 상황인만큼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선진국들과 달리 중환자 분야의 전문인력과 자원이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는 코로나 중환자는 물론 비코로나 중환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정부와 보건 당국은 중환자진료 전문가들의 중환자실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대한중환자의학회도 현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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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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