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코로나19 국내 치료제와 백신 임상지원 예산이 32% 삭감됐다는 지적에 대해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나왔다.

◆올해 추경 포함, 예산 집행률 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부산 수영구)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개발 임상지원 예산은 89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1,314억원보다 32%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경에 추가 반영된 백신개발 임상지원 예산 980억원을 포함하면 삭감폭은 더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올해 새로 선정된 곳은 치료제는 한 곳도 없고 백신만 2곳이다.
총지원액도 33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중인 코로나19 치료제는 셀트리온을 비롯해 4곳이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해 5곳으로 각각 710.5억원과 34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백신개발 지원대상으로 신규 선정된 HK이노엔과 큐라티스는 정확한 산정금액을 협의중이다.
(표)코로나19 치료제·백신 R&D 예산 집행 현황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코로나19의 안정적 대응을 위해 국내 치료제와 백신개발이 시급함에도 관련 예산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예산 줄인 것은 아니다”…전체 사업비 내에서 편성 중
반면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국내백신 개발에 대한 치료제나 임상지원 예산은 2020~2022년 3년간의 예산을 합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022년 임상지원 예산의 경우 기업의 개발상황과 임상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서 전체 사업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영래 반장은 “현재 5개 국내기업이 올 하반기 임상 3상에 진입하는 시점들이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지면서 임상 3상 비용을 이후 하반기에 있는 비용들이 일부 내년으로 이월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내년도 예산을 고려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현재 기존의 5개 지원 기업에 더해서 최근 새롭게 임상 1상에 진입한 2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서 7개 기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대로 3상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들은 1·2상까지는 연구개발비가 좀 적게 들다 3상에 진입하면서부터 대폭 큰 연구개발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올해 이월예산과 내년도 편성예산을 통해 충분히 지원한다는 점도 보충해서 설명하겠다는 설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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