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개발원(원장 전영일)이 ‘국민 삶의 질 2020’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간 통계지표를 활용해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삶의 질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선된 15개 지표…주관적 지표들 대부분 개선
2020년 12월 말 기준 전체 71개 지표 중 2020년에 업데이트 된 지표는 63개이며, 전기대비 개선지표 40개, 악화지표 23개이다.
2019년 수치가 반영된 41개 지표 중 전기대비 개선이 23개, 악화가 18개로 개선지표의 비율이 56.1%이다.
2020년 수치가 반영된 18개 지표 중 개선지표 15개(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는 신체활동 실천율 및 가족.공동체, 건강, 교육, 안전, 환경 영역의 주관적 지표), 악화지표 3개(독거노인 비율, 고용률, 실업률)이다. 
개선된 15개 지표는 사회조사 자료로 주관적 지표들이 대부분 개선됐다.

◆독거노인비율, 아동학대피해 경험률 지속 증가세
영역별로 보면 환경, 교육 영역에서 개선지표의 비율이 많고, 주관적 웰빙, 가족.공동체, 주거, 안전 영역에서 악화지표가 많다. 
개별 지표별로 보면 1인당 도시공원면적, 저임금근로자 비율, 월평균 임금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추세를 보이는 지표이며, 독거노인비율, 아동학대피해 경험률 등은 악화추세를 보이는 지표이다.
대기질 만족도, 수질 만족도 등은 과거 악화추세를 보이는 지표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기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2020년에 개선된 반면, 2020년의 고용률(감소)과 실업률(증가)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을 반영했다.
또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주택임대료 비율, 삶의 만족도 등은 개선추세를 보이는 지표였지만 2019년 기준 전년보다 악화됐다.

주요 작성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공동체 영역…독거노인 비율 증가, 사회적 고립도 개선 추세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 비율은 2020년 19.6%로, 2000년 16.0%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수는 2000년 54만 3,787명에서 2020년 158만 9,371명으로 증가했다.
▲위기상황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인 사회적 고립도는 2019년 27.7%로 10명 중 3명 정도는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
사회적 고립도는 2009년 31.8%에서 2013년 32.9%로 약간 증가했지만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 영역…자살률 2017년 이후 증가
건강영역에서 정신건강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인 자살률은 2019년 인구 10만 명당 26.9명으로 2017년 이후 증가추세이다.
자살률은 2000년 인구 10만 명당 13.7명에서 2011년 31.7명으로 증가한 이후 감소추세였지만 2017년 이후 다시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자살률이 절반 가량 낮은 수준이지만 2019년 기준 남성은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여성은 증가했다.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높은 반면, 여성은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20~40대의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9세 이하 연령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 영역…중고등학생 학교생활 만족도 증가 추세
중·고등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2020년 59.3%로 2010년 43.1%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않았지만, 2018년보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소폭(1.3%p) 증가했다.
세부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교우관계 만족도가 73.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교사와의 관계가 64.8%로 높은 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거리두기 등 친구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짐에 따라 교우관계 만족도는 2018년 76.6%에서 2020년 73.3%로 감소했다.
반면, 교육방법 만족도는 2020년 48.9%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편이다.

◆고용·임금 영역…전년대비 고용률 감소, 실업률 증가
전년대비 2020년 고용률은 60.1%로 감소, 실업률은 4.0%로 증가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률은 2000년 58.5%에서 60% 전후로 증감을 반복하다 2014년 60.5%, 2019년 60.9%로 증가했지만 2020년 60.1%로 전년보다 0.8%p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 69.8%, 여성 50.7%로 남녀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남성 고용률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70% 미만으로 낮아졌다.
실업률은 2000년 4.4%에서 감소한 이후 3.5% 전후로 증감을 반복했지만 2020년에는 4.0%로 전년보다 0.2%p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 3.9%, 여성 4.0%로 2019년(남 3.9%, 여 3.6%)과 비교하면 남성은 동일하고 여성 실업률은 0.4%p 높아졌다.

◆소득·소비·자산 영역…1인당 국민총소득 지속적 증가, 2019년 소폭 감소
1인당 국민총소득(실질금액)은 2000년 1,972만원에서 2008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19년 전년대비 0.1% 감소했다.
빈곤층의 비율을 보여주는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16.3%로 전년대비 감소하여 개선됐으며, 2011년 18.6%에서 꾸준히 감소추세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미국(17.8%)보다는 낮지만, 영국(11.7%), 독일(10.4%), 프랑스(8.5%)에 비해 높은 편이다.

◆여가 영역…2019년 여가시간 4.0시간, 여가생활 만족도 28.8%
여가시간은 2019년 하루평균 4.0시간으로 전년대비 0.1시간 많아졌다.
2010년 4.9시간 이후 감소했지만 2016년 이후 소폭으로 증가 추세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 5.6시간으로 가장 길고, 60~69세는 4.4시간, 20~29세는 4.1시간 순으로 길게 나타났다.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를 보여주는 여가생활 만족도는 2019년 28.8%로 2011년 이후 증가추세이다.
여가시간과는 달리 여가생활 만족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았다.

◆주거 영역…2019년 주거의 질 개선, 주택임대료 비율 전년대비 증가
주거의 질을 보여주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9년 5.3%로 2018년(5.7%)보다 감소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06년 16.6%에서 급감해 2014년 5.4%까지 낮아진 이후, 5%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16.1%로 2018년(15.5%)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주택임대료 비율이 2019년 20.0%로 가장 높고, 광역시는 16.3%, 도지역은 12.7%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택임대료 비율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반면 도지역은 2018년 15.0%에서 2019년 12.7%로 감소했다.

◆환경 영역…대기질, 수질 만족도 감소 추세, 2020년에 증가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중 대기질과 수질에 대한 만족도는 201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20년에 개선됐다.
대기질 만족도는 다른 환경분야(대기질, 수질, 토양환경, 소음, 녹지환경 )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낮았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대기질 개선으로 2018년보다 9.6%p 증가했다.
▲‘녹지환경 만족도’는 2020년 58.7%로 다른 환경 분야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녹지환경을 보여주는 ‘1인당 도시공원 면적’도 2000년 5.0m2에서  2019년 10.5m2으로 지속적인 개선 추세이다.

◆아동학대피해 경험률 지속 증가 추세
아동학대피해 경험률은 2019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381건으로 2018년(301건)보다 약 80건 증가했다.
아동학대피해 경험률은 2001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17.7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13년 이후 급증세를 보였다.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아동학대 피해 신고건수로 집계되고 있어, 실제 학대건수가 증가한 것인지, 신고건수의 증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반면 아동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2000년 이후 급감했지만, 2019년 10만 명당 2.6명으로 2018년(2.4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신종질병 불안 증가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2020년 31.8%가 안전하다고 응답해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개선 추세이다.
2020년에는 2018년(20.5%)에 비해 10.3%p 증가해 큰 증가폭을 보였다.
2012년 13.8%에서 2014년 9.5%로 급감했지만 이후 증가 추세이다.
성별로는 남성(36.0%)이 여성(27.6%)보다 8.4%p 높았고, 연령별로는 13~19세에서 39.6%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23.9%)이 가장 낮았다.
개인정보유출, 교통사고. 신종질병은 다른 항목에 비해 안전하다는 비율이 낮았다.
특히 신종질병의 경우 2018년(42.8%)에 비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10.1%p 증가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람들의 불안 정도가 확인됐다.

전영일 통계개발원장은 “이 보고서가 증거기반 정책을 위한 자료로써 우리 사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지난 2014년부터 작성하고 있으며, 국민 삶의 질 제고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11개 영역의 71개 지표[기존 통계자료(행정자료 21개, 조사자료 50개)로 작성되어 지표별로 출처가 다양]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에서는 71개 지표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기대비 개선 또는 악화됐는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보여주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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