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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이더블유신약(주)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4천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21-02-28 0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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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제이더블유신약(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신약(주)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 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구체적인 방식을 살펴보면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20~35%)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현금, 물품지원 등)을 선(先)지원했다.
즉 ▲담당 영업사원의 선지원 영업 및 기안, ▲영업본부장의 검토 및 선지원 승인, ▲영업관리부서 담당자의 선지원 집행, ▲영업사원의 선지원 금액 전달 및 이행관리 순으로 이익이 제공됐다.
선지원 후 실제 약정대로 처방되었는지 점검까지 하면서, 병·의원이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행을 관리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위반이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2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는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 조치함으로써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법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비만치료제는 효능에 따라 식욕억제제, 지방흡수억제제, 에너지대사촉진제, 포만감유도제 등으로 구분되며, 2019년 기준 약 1,342억 원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다.
제이더블유신약(주)는 펜터미 등 총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하고 있으며, 시장전체로는 노보노디스크 ‘삭센다(426억)’, 대웅제약 ‘디에타민(95억)’, 휴온스 ‘휴터민(62억)’등 제품이 매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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