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손실보상금 총 2,602억 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이같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1차 개산급, 7차 손실보상금 지급
이번 개산급(11차)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519억 원을 지급한다. 이 중 2,40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2개소)에, 11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1.31.),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1.31.),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10.31.),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10.31.),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등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58개소), 약국(338개소), 일반영업장(2,071개소), 사회복지시설(8개소) 등 2,875개 기관에 총 83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071개소 중 1,557개소(약 75.2%)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손실보상금이 정액(10만 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하는 것]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감염병전담병원 부대사업 손실보상 중간지급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부대사업에 손실보상 중간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부대사업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이 끝나면 일괄 지급하지만 장기간 계속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이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상반기에 지정되어 2021년도에 계속 운영 중인 30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2020년 보상분을 중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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