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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추진…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 등 - 거점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 확대, 대기시간 최소화 등
  • 기사등록 2020-12-21 0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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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에 따르면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발표 이후 수도권에서 1일 평균 688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60세 이상 환자가 213명으로 고령 확진자 증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개소 80병상 새롭게 확보 등
1주간 생활치료센터는 20개소 4,072병상, 감염병전담병원은 14개소 640병상, 중환자 병상 및 준중환자 병상은 18개소 80병상을 새롭게 확보했다.
▲생활치료센터…88.1% 달성
생활치료센터는 당초 계획한 7,000병상 중 6,167병상(12.13. 기준 가용병상 2,095 + 신규 확충 4,072)을 확보하여, 1주차에 이미 목표의 88.1%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확보 병상 중 실제 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비율인 병상가동률은 지난 1주간 61.2%(12.7∼12.13)에서 49.8%(12.14∼12.20)로 약 11.4%p 감소했다.
▲감염병 전담병원…총 3주차 목표 1/3 수준
감염병 전담병원은 984병상(확보목표 2,700개 대비 36.4%),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93병상(확보목표 300개 대비 31.0%)을 확보하여 총 3주차 목표의 1/3을 약간 상회(35.9%)하는 수준이다.
병상가동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감염병 전담병원은 지난 1주간 77.8%에서 77.7%로 약 0.1%p 감소했으며,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96.7%에서 98.4%로 약 1.7%p 증가했다.
▲1주간 보건의료인력 214명 지원
인력의 경우 지난 대책 발표 이후 1주간 의사 106명, 간호사 234명, 임상병리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 214명을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추가 파견하여 의료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병상 확충 총력
▲거점 생활치료센터…2개소, 약 400명 규모 개소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대기해소 등을 위해 경기북부권과 경기남부권에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2개소, 약 400명 규모로 개소한다.
거점 생활치료센터는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생활치료센터이며,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입소기준의 경계선 상에 있는 등 기존 생활치료센터 입소에 어려움이 있는 확진자들이 입소하게 된다.
지자체 생활치료센터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환자 배정을 주저하는 경계선 상의 환자 진료에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점 전담병원 확대
기존의 감염병 전담병원 외에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주력하는 거점 전담병원도 확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며, 세종 충남대병원도 절반 이상을 거점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평택 박애병원, 남양주 현대병원, 순천향부천병원 등의 민간병원들도 참여하여 소개 중에 있으며, 국군대전병원과 국군대구병원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환자 병상 확충 중…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행정명령
중환자 병상도 신속하게 확충 중이다.
지난 12월 18일 국립대병원 17개소와 민간 상급종합병원 42개소에 대해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확보할 것을 명령했다.
환자 전원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상급종합병원(국립대 제외) 237병상, 국립대병원 81병상으로 318개 이상 병상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대응 참여 의료기관…지원 확대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의료기관 평가 유예, 의료질평가 가산 등 제공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 행정적 부담이 큰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유예하고, 참여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질평가 가산 등 평가 가산도 제공할 예정이다.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시 즉시 약 50억 원 지원
민간 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참여할 때의 유인책(인센티브)도 강화하여,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 즉시 약 50억 원(300병상 기준)을 지원하여 신속한 개소를 지원한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의 손실보상 병상 단가를 종별 평균 병상단가 이상으로 보장하는 등 손실보상 기준도 상향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 해제 후에 회복 시의 손실보상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1일 이상 대기 환자, 최소화 추진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1일 이상 대기 환자가 최소화하도록 한다.
▲수도권 내 전담병원 가용병상 배정 권한 변경
신속한 병상 배정을 위해 병상배정권 변경 명령을 발동(12.18.)하여, 수도권 내 전담병원의 가용병상에 대한 배정 권한을 지자체장에서 중수본의 수도권 긴급대응반장으로 변경했다.
수도권 긴급대응반 상황실에 의사 2명, 직원 10명 등 인력도 보강하여 총 50명의 인원[전문의 2명, 공보의 10명, 간호사 1명, 공무원 37명(지자체 인력 포함)]이 확대 투입됐다.
▲생활치료센터 입소기준, 감염병 전담병원 전원 기준 개선
생활치료센터 입소기준과 감염병 전담병원의 전원 기준도 개선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고령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12.18.)함에 따라, 기존에는 65세 이상의 환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대상에서 제외했다.
고령 환자라 하더라도 만성기저질환이 없거나 산소포화도 90미만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만성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도 기존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생활치료센터 입소대상에서 제외했다.
▲의료진 판단,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하지만 의료기관의 입원을 우선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으로 생활치료센터에도 입소하도록 하고, 입소 후에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했다.
(표)생활치료센터 입소기준 개선 사항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수가 인센티브 제공 등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증상이 호전되어 더 이상 산소치료를 요하지 않는 59세 이하의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고, 이러한 환자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의 협력병원에는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만일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 치료 시 본인부담금과 필수 비급여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 참여 협력병원 지원 강화
생활치료센터 참여 협력병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환자관리 수가 50% 인상 등
모든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에 대한 환자관리 수가를 지금보다 50% 인상하고, 거점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에 대해서는 일반환자 대비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협력병원 파견 의료인 수당 인상
협력병원 파견 의료인(의사,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방사선사)의 수당[파견의료인 현행수당 : (의사) 12만원, (간호사, 임상병리사‧방사선사) 7만원]을 인상하여 협력병원 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당초 발표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은 수도권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발생한다는 전제로 계획된 만큼, 그간의 병상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상 확충과 함께 전반적인 병상배정 절차를 재점검하여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국무총리) 본부장은 “지난 12월 19일 민간병원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참여한 평택 박애병원을 방문했다”며,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주시고 위기 상황에 힘을 보태주셔서 든든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는 △행정지원 절차 간소화 △장비 구입비용 지원 확대 △의료인력 추가지원 협조 △퇴사 직원 실업급여 지급 △손실보상 확대 등 정부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며, “이같은 현장의 요구는 다른 거점전담병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중수본은 조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민간병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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