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국의료윤리학회, 코로나19 관련 백신 분배 및 중환자실 치료 등 사회적 합의 호소 - 의료자원 분배에 관한 윤리원칙 수립
  • 기사등록 2020-12-08 00:23:32
기사수정

한국의료윤리학회(회장 임채만)가 지난 12월 5일 의료자원 분배에 관한 윤리원칙 수립과 민관학 간의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윤리학회는 이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공중보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백신 보급과 중환자실 자원 활용에 있어서 의료적 이득과 윤리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계, 시민의 사회 전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계 모두가 의료서비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 집단이 백신 분배, 중환자실 치료, 필수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거나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예견된 대로 코로나19 전파 상황이 심각하며 1, 2차 유행 때와 다른 강도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위기를 넘어가기 위해 특별히 ‘코로나19 백신’과 ‘중환자실 자원 이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하는 만큼 민·관·학 간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현실 반영 코로나19 예방백신 분배원칙 확립 필요
백신 분배를 위한 기본 원칙은 코로나19의 위험(감염 위험, 사망 위험, 사회적 영향, 감염 전파 위험)은 최소화하고 공중보건학적, 사회경제적 이득은 극대화 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의 현재까지 밝혀진 의학적 근거는 물론 백신 분배를 위한 윤리 원칙(동등한 치료 기회, 건강불평등의 완화, 공정성, 투명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강제 접종이 이뤄질 경우, 개인의 선택 문제도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른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채 백신이 공급되면 사회적 갈등과 의료적 비효율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환자실 치료 제공 우선 순위와 중증도 따른 환자 진료원칙 필요
전염병의 최정점기에는 중환자실 병상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심리적 공황을 초래할 수 있다.
중환자실 치료 목표는 제한된 자원으로 가장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우선하면서 사회적 이득을 극대화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이차적 간접적 피해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자에 대한 최선의 의료제공과 사회적 이득의 극대화는 단순 생존 환자 수 외에 생존 후 시간, 생존 후의 삶의 질, 증증도에 따른 음압격리병상과 중환자실 이용기준 및 진료지침의 정립 등을 고려할 때 얻을 수 있다.
또 우선순위에서 밀려 중환자실에 입실하지 못했지만,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병상 확보와 치료지원에 대한 대책도 준비되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중환자실 입퇴실 원칙’을 조속히 확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선 의료기관이 혼란 없이 환자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사회구성원 안전 위한 것
백신과 치료제를 시급하게 개발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관련 심의와 규제 절차를 간소화 하더라도 정부, 기업, 연구자는 상호 감시를 통해 시험 참여자 보호, 치료제 안전성 확보, IRB 심의의 독립성이라는 연구 윤리와 임상 시험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적용되는 백신과 치료제로 인한 피해보상방안은 국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의료윤리학회는 “지금까지 우리는 ‘K-방역’을 통해 감염 전파를 잘 억제해 왔다. 백신 및 중환자실 자원의 활용은 코로나 출구 전략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다”며, “민관학 간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이 공중보건위기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913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국내 폐경 여성 80.3% 폐경 증상 경험…효과 적은 건강기능식품 의존도 높아
  •  기사 이미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0월 10일부터‘2020 온라인 정신건강축제’개최
  •  기사 이미지 탈모 증상 경험자들 “탈모는 질환”…10명 중 8명 ‘샴푸 등 탈모 증상 완화 제품 사용’
대한골대사학회
위드헬스케어
올림푸스한국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