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지난 2일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년도 예산으로 최종 9,917억 원이 확정됐다.
이는 지난 9월 12일 개청 이후 첫 편성한 예산으로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 3,932억 원,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기금관리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인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받아 사용) 중 질병관리청 수행 사업 5,985억 원을 포함한 규모이다.
2021년도 예산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보호 및 안전사회 구현, ▲효율적 만성질환 관리로 국민 질병부담 감소, ▲보건의료 R&D 및 연구 인프라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표)2021년도 예산 국회 증액 사업 현황

2021년도 질병관리청 예산 규모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질병관리청 예산 규모
2021년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9,91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8,171억 원) 대비 1,746억 원(21.4%)이 증가됐다.
예산은 2020년 대비 85.5%(1,812억 원) 증가, 기금은 △1.1%(△66억 원) 감소했다.
(표)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

◆ 2021년 질병관리청 예산 주요 내용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보호 및 안전사회 구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호남·영남·중부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공사비(436억 원) 및 신규 1개소 추가 확대(23억 원)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 (‘20년) 39억 원 → (’21년) 459억 원 (+420억 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조기 인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한 감염병 전문콜센터 운영(100명, 62억 원) 및 진단 검사비(82억 원) 등 지원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 (‘20년) 48억 원 → (‘21년) 199억 원 (+151억 원)
▲감염병예방관리
감염자 선별·격리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운영(6개소, 89억 원) 및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106억 원) 등 지원
※ 감염병예방관리 : (‘20년) 111억 원 → (‘21년) 323억 원 (+212억 원)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코로나19 등 신·변종 바이러스 감염병 진단 및 분석 강화(52억 원) 및 병원체자원 관리 위한 장비 보강(30억 원) 등
※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 (‘20년) 58억 원 → (‘21년) 99억 원 (+41억 원)
▲원헬스 감염병위해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범정부 원헬스(사람, 동물, 환경)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신규, 28억 원)
※ 원헬스 감염병위해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 (‘21년) 28억 원 (신규)
▲국가예방접종실시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확대 지원 등
※ 국가예방접종실시 : (‘20년) 3,388억 원 → (‘21년) 3,478억 원 (+90억 원)
▲의료관련 감염관리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및 감염관리지원 기관 확대 등 감시체계 운영과 지역 네트워크 강화
※ 의료관련 감염관리 : (‘20년) 79억 원 → (‘21년) 107억 원 (+28억 원)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대 지원(161→244개 병실)
※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 (‘20년) 22억 원 → (‘21년) 33억 원 (+11억 원)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역학조사 체계 고도화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연구 등 기반 조성(신규, 3억 원)
※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 (‘21년) 3억 원 (신규)

◇효율적 만성질환 관리로 국민 질병부담 감소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등 만성질환 기초자료 생산･제공
※ 만성질환 예방관리 : (‘20년) 305억 원 → (‘21년) 311억 원 (+6억 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심뇌혈관 사업의 통합적·체계적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부지매입·설계비, 44억 원)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 (‘21년) 44억 원 (신규)

◇보건의료 R&D 및 연구 인프라 강화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42억 원), 코로나19 확진자 멀티오믹스 데이터 수집·예후예측 모델 개발(52억 원) 및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58억 원) 등
※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 : (‘20년) 176억 원 → (‘21년) 352억 원 (+176억 원)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신·변종 및 국가관리감염병 연구(127억 원),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51억 원) 등 감염병 기반 기술개발
※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 (‘20년) 205억 원 → (‘21년) 240억 원 (+35억 원)
▲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뇌질환연구기반 조성연구(48억 원) 등 만성질환 연구기반 구축 및 예방·관리기술개발연구
※ 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 (‘20년) 135억 원 → (‘21년) 158억 원 (+23억 원)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건립
감염성 병원체의 자원화 및 표준화 수행을 위한 국가병원자원은행 건립(’18~’21년)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건립 : (‘20년) 56억 원 → (‘21년) 75억 원 (+19억 원)
또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및 접종을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목적예비비 9,00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정은경 청장은 “2021년도 예산은 질병관리청 개청 이후 편성한 첫 예산인 만큼, 연초에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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