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원이 포함된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한재민(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에서 “여당은 9·4 의-여 합의문에 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시점에 공공의대 설계비를 포함한 예산 편성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어긋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정부와 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노력과는 달리, 멈추지 않고 의료계를 자극하는 여당의 기만적 행태는 과연 그들이 합의문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당은 의료계와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도 “정부여당은 9.4 의정 합의서에 명시된 바대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25일 ‘막 나가는 국회, 9.4 의정합의 판 깨자는 건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되고 의정협의체가 채 자리잡기도 전에 정부와 국회가 9.4 의정합의를 걷어차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련 논의 중단 및 원점 재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합의가 폐기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누차 성명을 통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등이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효과가 불분명하고 의학 교육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실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9.4 의정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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