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훈정책 혁신 국회세미나 개최 - 이명수, 윤창현 의원 주최
  • 기사등록 2020-11-15 00:20:03
기사수정

국가유공자 지정에서 의사자(사회적 의인)를 비롯해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공무원 사상자까지 국가유공자 지정을 확대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관련 전문성과 유공자 지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박용천)는 지난 1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천안함생존자예비연전우회와 공동주관과 이명수, 윤창현 두 의원(국민의힘) 주최로 이같은 보훈정책 혁신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

◆냉소주의 확산 우려
서울대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는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을 계기로 의사상자와 경찰, 소방 등 공직자까지 아우르는 보훈정책 혁신에 관한 발제를 통해 우리 사회적 보훈 개념 도입과 제도 확대 문제를 제기했다.
김석호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의인에 대한 개념이 아직 불명확한 상황에서 의사(상)자 인정에 대한 논란과 소송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타인을 위해 희생해도 아무런 보상도 기대할 수 없다는 냉소주의의 확산을 염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훈처와 복지부로 나뉜 시스템 일원화, ▲심사위에 대한 정보 공개, ▲시민의 참여 보장 통한 공공성 제고 등을 통해 인정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나갈 것을 제안했다.


◆천안함생존자 절반…자살 생각
이어 2018년 천안함생존자의 PTSD의 심각성을 연구했던 고려대 보건과학대 김승섭 교수는 연구를 통해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5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트라우마 상황을 지적했다.
또 이후 대처에서도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나 배려의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유품을 찾거나 천안함을 청소하게 하는 등 부적절한 환경이 2, 3차로 트라우마를 악화시키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김승섭 교수는 “천안함생존자들의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해 지루한 정치적 싸움을 벗어나 국가를 지키다 고통 받은 생존자들에게 이제 국가가 응답할 때이다”고 주장했다.


◆천안함생존자 중 국가유공자 지정된 사람 5명 불과 등 
천안함생존자 중 현재까지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5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최하등급(7급)으로 지정되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는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 전준영 회장의 책 ‘살아 남은 자의 눈물’을 인용하여 천안함 생존자들이 홀로 감당해야했던 고통의 10년과 전우회를 통해 트라우마에 갇힌 동료들을 동료가 돕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원하는 미국의 보훈시스템을 소개하며, 그 핵심에 있는 동료상담사 제도가 국내에서도 활용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박용천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과정에서 우리사회의 의로운 죽음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 보훈시스템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보훈에도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의 확장을 경험했다”며, “향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인정의 확대와 전문적 치료시스템 강화, 동료상담가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의 사회는 미래청년연합 안종민 사무총장, 좌장은 윤석준 교수(고려대 보건대학원장)와 박용천 이사장이 맡아 진행했고, 패널 토론에 김민후 변호사(법무법인 원), 이찬호 국가유공자(K9자주포폭발사고), 전준영 천안함생존자전우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870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국내 폐경 여성 80.3% 폐경 증상 경험…효과 적은 건강기능식품 의존도 높아
  •  기사 이미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0월 10일부터‘2020 온라인 정신건강축제’개최
  •  기사 이미지 탈모 증상 경험자들 “탈모는 질환”…10명 중 8명 ‘샴푸 등 탈모 증상 완화 제품 사용’
대한골대사학회
위드헬스케어
올림푸스한국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