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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기관 평가 대상 839개 중 176개소, 혈액투석 전문의 ‘0’…환자안전 위협 - 6차 평가…등급 하락기관, 상승기관보다 많아
  • 기사등록 2020-10-25 0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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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제도가 혈액투석기관들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국민의힘)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3차 평가(2013년)부터 6차 평가(2018년)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3차에 받은 등급을 6차에도 유지한 경우는 204개소였다.
또 6차에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125개소, 하락한 기관이 235개소였다. 등급이 하락한 기관이 상승한 기관에 비해 53%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기관은 응급장비와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환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6차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평가 대상 총 839개 중 혈액투석을 하는 병원이 갖추어야 할 응급장비 5종 중 제세동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이 37개소, 흡인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 22개소였다.
산소호흡장치가 없는 곳도 2개소, 5종의 응급장비 중 단 1종도 보유하지 않은 의료기관도 있었다.
혈액투석 전문의의 경우 아예 없는 병원이 6차 평가 기준으로 176개소, 3차보다 오히려 30개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정숙 의원은 이러한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문제는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연속적으로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들 중에는 연간 진료비가 수십억원에 달하며 다른 기관들보다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곳이 있다”며, “이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간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어, 심평원의 수가 가감지급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화로 인해 투석치료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의료기관들의 경쟁도 치열해져,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환자에게 부담금을 받지 않는 불법유인행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심평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적정성 평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하위 등급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환자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심평원은 혈액투석기관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부터 2년 단위로 혈액투석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는 등급에 따른 수가 가감지급을 통해 각 혈액투석기관들이 스스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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