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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근무 의사 업무 만족도 낮은 이유는?…‘저임금, 불안전한 고용’ 핵심 문제 - 서울시 의무직 공무원 의료수당 2003년 후 한번도 안올라
  • 기사등록 2020-09-14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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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업무 만족도가 낮은 편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처럼 보건소 근무의사들의 업무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공공의학회는 2020년 현재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보건소장 104명, 일반직 64명, 임기제 254명, 공중보건의사 제외) 총 422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99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에 면허 신고한 보건소 근무 의사 중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협에서 문자전송을 대행했다.
공공의학회는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까지 지역사회 감염 관리의 범위와 수준은 더 이상 일개 직원이나 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두었던 보건소 및 의사의 역할도 이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보건소의 의사 인력은 현재 방역 역량을 지탱하고 있는 그물망의 기초일 뿐 아니라 차후 감염관리를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발전의 핵심 인력이기에, 보건소 의사의 업무 만족도는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공직의로서의 보람과 자긍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이다”고 밝혔다.


◆급여수준…보건소장, 임기제 관리의사보다 급여 낮아 
보건소 근무의사들의 업무 만족도가 낮은 대표적인 이유는 급여 수준으로 분석됐다.
실제 보건소 전체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소장과 의료 및 감염 관리를 관장하는 의사 과장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한 반면 공무원 보수 체계의 한계 상 임기제 관리 의사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다.
임기제 관리 의사의 평균급여 수준도 민간 병의원의 진료 의사에 비해 39%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의무직 공무원 의료수당…2003년 이후 한번도 증가되지 않아
실제 서울시 의무직 공무원 의료수당의 경우에는 2003년 책정된 이후 2020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증가되지 않았다.
공공의학회는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 부문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소 의사들의 급여가 낮은 것은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기 어렵게 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진료 의사에서 일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 공무원으로 직능 전환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표)의무직과 일반임기제 급여 및 수당(초임)

◆불안전한 고용 형태…서울시 보건소장 9개구 ‘개방형’
보건소 근무 의사의 고용 형태도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중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2020년 4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의사 공무원 인력 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체 25개구 25명 보건소장 중 9개구 보건소장의 고용 형태가 개방형으로 조사됐다.
각 보건소 진료 의사의 고용 형태도 임기제 공무원(5년)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 한 채 다시 재계약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런 고용 불안정성이 보건소 직원에 대한 통솔력과 업무 연속성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소속, 지방자치단체->중앙 정부 부처 이관 찬성 ‘69.5%’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보건복지부 및 광역자치단체와의 인력 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9%, 보건소 소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 정부 부처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이 69.5%, 보건소의 일반진료 기능 폐지에 대한 찬성이 63.2%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의대 설립…“의사수급에 별 도움 되지 못해”
의사 수급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평균은 2.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소 근무의사들은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는게 의사수급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의학회는 “현재와 같이 감염 관리 및 방역 관련 업무의 비중이 커지는 데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인력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며,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사회 공중보건조직의 일부이기도 하거니와, 반복적인 감염 대유행에 대응하는 첨병 기능을 하고 있다. 한국이 코로나19 감염 대유행이라는 전 세계적 이슈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실무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가 존재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고 밝혔다.
또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진단검사와 역학조사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보건소 의사 인력의 역할과 처우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효율적이고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기반 마련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 표본 집단 구성은 여성 55명/남성 44명, 직급별로는 보건소장 25명, 의무직 과장 13명, 임기제 의사 61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에서 61명, 인구 100만 이상 거대도시에서 11명, 50만 이상 100만 미만 대도시에서 11명, 50만명 미만 10만명 이상의 중도시에서 13명, 10만명 미만 소도시에서 1명, 농어촌에서 2명이었다. 근무기간별로는 5년 미만이 가장 많아 29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20-30년 동안 근무한 경우가 24명이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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