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국무총리가 압박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승희(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으면 안 되지요”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의사일정에도 없는 전북 지역 등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법안에 대해 기동민(더불어민주당) 당시 소위원장이 갑자기 추가하면서 김승희(당시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순례(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등 야당의 반발이 있었다.
특히 김승희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제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은 줄 아세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나한테 하더라고요”라고 말했다.
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안되지요”라고 하자, 기동민 소위원장은 “밀어붙이는게 아니라 토론하자고 하는 겁니다”로 했다.
김승희 의원은 “아니 총리도 저한테 전화합디다. 남원에서~”라고 하자, 기동민 소위원장은 “총리가 전화했으면 토론도 못합니까. 그 정도 부탁했으면 토론할 수도 있는 거지?”라고 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총리도 전화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으면 안 되지요” 등의 내용이다.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소위원회 회의록 중 일부 발췌)

◆국무총리비서실 “김승희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
이에 대해 국무총리비서실은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김승희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2018년 2월 서남대(전북 남원 소재)가 폐교 되면서 그 대안으로 폐교된 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공공의대를 신설하기로 당정간 합의했다(18.4월)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이 이에 대해 반대를 하여,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고,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안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은 국회에서의 입법이 있어야만 실행되기 때문에, 정부는 입법화가 필요한 주요정책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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