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결정을 두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즉시 진료현장으로의 복귀를 요청하면서 수련병원 집중 현장조사도 예고하면서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대전협…1차 투표 부결, 2차 가결  
대전협이 지난 29일 밤 10시부터 시작한 파업지속 여부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1차 투표결과 파업중단 49명, 파업지속 96명, 기권 48명이었다.
파업지속이 전체 193명 중 96명으로 과반수(97명)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이후 추가 안건으로 단체행동 진행 및 중단여부(방법, 시기 포함)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은 대의원회의 의견 수렴 후 대전협 비대위원장(박지현)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찬성 97명, 반대 77명, 기권 19명으로 과반수를 채워 가결됐다.
추가 안건에 대해 비대위원장에게 전권 위임한다고 투표했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긴급비대상대책위원회서는 ▲모든 전공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단체행동을 지속한다, ▲대의원은 이후로 7일동안 모든 단체행동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한다. 는 내용을 의결했다.

◆복지부 “투표 결과 뒤집기까지 하여 집단휴진 강행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국민들께 또다른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혁신추진단TF는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이 부결되었던 투표 결과를 뒤집기까지 하여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다”며,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으로 즉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전공의협의회가 정부 합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28일 전공의협의회와 면담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포함된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합의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범 의료계에서 이행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하였다.
복지부는 “이는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을 멈추고,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수련병원 집중 현장조사+비상진료 지원 등
정부는 그간 정부가 수차례 양보하고 국회와 범의료계가 전공의협의회를 설득했음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지속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 전공의 등 업무개시명령 발령+수련병원 집중 현장조사
정부는 집단휴진 강행에 대하여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국의 전공의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되어 있으며, 수련병원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차(8월26일~8월27일)로 수도권 20개소, 2차(8월28일~8월31일)로 수도권 10개소와 비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
3차 조사(8월31일~9월1일)는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에 대해 추가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의 탄력적 재배치를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위해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료상담과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정부와 환자단체연합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진료연기나 수술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고, 대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제공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과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등 법률상담도 가능하다.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는 8월 31일(월)부터 의사단체 집단휴진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02-6210-0280~1)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사립대학교의료원 및 병원 협의회 입장 발표
이에 대해 사립대학교의료원 협의회, 사립대학교병원 협의회(이하 사립대협의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이며 정교하지 못한 정책의 무리한 추진이 불러올 재난을 사전에 막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인들이 합심하여 여기까지 왔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여 미래 의료를 이끌어 갈 지금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바라는 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선배들이 도와주고 함께 해야 한다. 정부가 약속한 ‘의정협의체’가 속히 구성되어 역할을 다하도록 우리 모두가 적극 참여하고 감시자가 됩시다”고 밝혔다.
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자랑스런 대한민국 의료를 만들어 갑시다”며, 정부, 전공의,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에 바란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엄중한 시기에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등을 위한 정책을 일체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정부는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전국의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이를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새로운 정책 마련의 시기와 방법을 새롭게 구성될 ‘의정 협의체’에서 원점에서 논의하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에게 바란다
대전협 대의원회의 파업 지속 결정을 존중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전공의들의 분노와 좌절을 바라보며 이런 상황을 만든 선배로서 반성하고 현재 업무복귀명령에 따른 법적 고발을 당한 전공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계 선배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의협을 비롯한 범의료계가 빠른 시일 내에 사태 완전 해결을 위한 최종 결단을 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위중한 시기에 진행되는 전공의의 파업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필수 진료분야의 유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는 등 현장 진료 유지 투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이 있더라도 지금 생명의 위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바란다
2021년 의사국가고시의 실기와 필기 시험이 정해진 기한 내에 치러지고 의대 교육 일정이 정상화되도록 정부와 대학, 의대생들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시험이 치러지지 못하고 발생되는 의대생들의 유급사태는 학생들만의 희생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 의료인력 수급과 국민건강 보호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파업 의사에 대한 면허박탈 청원은 물론 파업병원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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