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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회장 “8월 26일~28일 2차 총파업…책임 있는 답변 없으면 무기한 파업” 예고 -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 기사등록 2020-08-14 23: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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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차 총파업 및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14일 여의도에서 진행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 결의발언을 통해 “오늘 이후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한 후 무기한 파업으로 이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 “총파업 계획이 알려진 후 각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업무개시 명령은 물론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 처분, 형사고발도 하겠다는 등 협박을 했지만 단 한곳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회원들의 의사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고, 우리 모두의 업무를 스스로 정지할 것이다”며,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임의, 전공의 등 모든 회원들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전문가로서 정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제가 질 것이다. 그것이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역할이며 사명이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에게 다시 한 번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의료백년대계는 절대 정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돼”
이철호 의장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의대정원을 함부로 늘리고, 공공의대를 붕어빵 찍듯이 무조건 설립하고, 소위 비대면 진료를 원격의료로 만들고, 한방 첩약을 문케어로 고갈되어 가는 보험재정으로 퍼주겠다는 한심한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에서 일어 날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래서는 안 됩니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의료백년대계는 절대 정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충분히 보장 받기 전까지는 절대 물러나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논의되지도 않은 졸속 정책임을 시인하고,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허황된, 비합리적인 정책으로 국민을 속여 온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지금 당장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는 지쳐가는 의사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 아니고,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비해 의료일선에서 고생하는 의사들과 합심해 국민들의 존귀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장은 “국민들도 의료를 잘 모르는 정부의 비전문적인 조삼모사 정책에 속고 계시는 것이다”며, “바로 잡지 못한다면 15년 뒤에는 책임지는 당국자는 사라지고, 결국 국민들의 한숨어린 탄식과 의사들의 피눈물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국민들도 잘못된 정책이 실행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백진현 회장…“진정성 있게 의학 교육계 및 의협과 협의 요구”
백진현 회장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임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어느순간 결정된 것이 아니며 1년 가까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부처(복지부)와 토의하여 내놓은 것‘이라 했다. 이분은 보건의료 기본법도 모르거나 모른다면 기본도 모른 것이요, 안다면 법이 필요없이 자기신념이 강하여 법을 무시하고 밀실 정책을 만든 것이라 할만하다”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OECD 통계 자료에 의해 의사 수가 평균에 비하여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명이 부족하니 5000만명의 한국의 인구로 보아 5만명이 더 필요하고 매년 배출되는 의사가 3000명 정도이니 20년이 지나야 6만명이 증가(20년간 사망 의사 수를 1명 계상)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문제는 외국의 의사들도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활동의사 연간 증가율은 1.1%, 한국은 3.07%로 약 3배가 높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굳이 이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는 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라고 요구하고, 기존의 발표를 전면 백지화하고, 진정성 있게 의학 교육계와 의사의 종주단체인 의협과 협의를 하도록 요구한다”며, “의학 교육의 긴 세월에 1년이 늦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정책 결정이 더 큰 문제이다. 과거 의학전문대학원의 실패와 부실 의대문제로 10여년을 끌었던 예가 대표적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조승현 회장…국시거부 추진
조승현 회장은 “우리는 의사 가운을 입으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에 헌신하고자 마음 먹었지만 그런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아니 밀려나왔다. 그런 의료계를 정부가 절벽까지 몰아붙였기에, 학생까지 거리로 밀려나오게 됐다. 의대협은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의사 국가시험 거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며, “그럼에도 당정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재논의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다면 무기한 수업/실습 거부와 동맹휴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시거부는 8월 14일 자정에 공지되었음에도 12시간만에 응답이 60%도 채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전체 응시자의 50%에 육박한 인원이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조 회장은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의 염원을 담아 의료계가 오롯이 서며, 전 국민의 건강을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끝장토론 제안
김동석 회장은 “지친 의사들에게 사기 진작을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자괴감으로 치를 떨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덕분에 챌린지의 모습입니까?”라며, “현재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숫자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이 부족한 것이다.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OECD 국가와 비교하며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하지만 의사숫자 단순비교로 호도하지 말고 수가나 국가 재정 투입을 OECD 국가에 맞추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산부인과 의사 숫자가 부족하여 지방에서 산부인과가 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술이나 분만으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 근무를 강제로 10년 시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담당 의사는 또다시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며, “의사를 늘리면 의사가 넘쳐나서 저 임금으로 쉽게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병원장은 큰 착각이고, 제발 후배들의 앞길에 재 뿌리지 말라”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은 세금의 낭비이며, 의료백년을 망칠 정책인 만큼 정부, 국회, 시민단체는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의료계와 끝장토론 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의료진 덕분에라며 추켜세우다가 이제와 토사구팽”
박지현 회장은 “논리적 반박이 아닌 저열한 프레임을 씌워 언론플레이를 하며 우리를 공격하려는 정부의 간계를 보며 우리는 더욱 더 하나되어야 함을 느낀다. 교과서 사는데 십 원 한 푼 보태준 적 없는 정부가 이제는 의사들 보고 ‘공공재’ 라 부른다. 의사를 맨홀 뚜껑 정도의 소모품과 동일 시 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고, 우리는 그들이 의료계를 망쳐놓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확신한다. 어떤 분야든 손만 대면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정부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만큼은 제발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를 코로나 전사들, 의료진 덕분에라며 추켜세우다가 이제와 토사구팽하려 한다. 정부가 이 정도로 비열할지 몰랐다면 저희가 너무 젊기 때문일지요. 파업을 하면서도 병원에 남아 묵묵히 환자곁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 선배의사들인데 정부는 자신들이 대체인력을 준비했다가 투입했다고 한다. 정부가 이 정도로 새빨간 거짓말을 생각없이 내뱉을 줄 몰랐다면 저희가 너무 순수했기 때문일지요”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에 따르면 이번 궐기대회에는 여의도 약 2만명, 부산 약 2,000명, 광주전남 약 1,000명, 대구경북 약 3,600명, 대전 약 1,000명, 제주 약 400명 등 약 2만 8,000명이 참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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