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로 예정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간 이견 및 입장차이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과 관련해 대화나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자고 밝히고 있다.
반면 의협은 복지부가 단체행동을 예고한 젊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압박을 하는 등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국무총리실에 직접 협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10년 간 의사 4천명 추가 양성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이 발표됐다.
현재 정원인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연간 400명, 10년 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게 되며, 추가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집단휴진 등에 엄정대응
▲집단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당직의 조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복지부와 지자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 비상진료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한다는 것이다.
▲불법적 요소 발생시 원칙적 대응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조치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치료의 편차가 생기는 불형평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방안임을 의료계는 이해해 주시고, 극단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무총리실에 직접 협의 요청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5일 의사인력 증원 및 첩약 급여화와 원격의료 등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에 직접 협의를 요청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병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을 요청하는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젊은 의사들을 압박함에 따라 조율중이던 복지부와의 만남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4일 전국 수련병원 수련 책임자 대상 비공개 설명회
복지부는 지난 4일 전국 수련병원 수련 책임자를 대상으로 의대증원 방안 및 전공의 관련 사업 비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문제는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3일 오후 늦게야 발송하는 등 무리한 일정을 강요한 탓에 참석률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병원 대상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 철저 및 복무 현황 자료 제출’ 요청
또 복지부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 철저 및 복무 현황 자료 제출’ 요청 공문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수련 규칙 표준(안)의 전공의는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복무 준수사항을 명시해 사실상 수련병원에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한 단속을 주문했다.
▲전공의 휴가 상황 보고(?)
김대하 대변인은 “복지부가 수련병원을 이용하여 전공의를 압박하고 마치 나라가 병사를 부리듯 복무 상황을 감독하겠다고 나오면서 당사자들은 물론 의료계 전역의 반감을 사고 있다. 특히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전공의 휴가 상황을 보고하라는 것은 위원회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장관이 나서 공개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말하는 가운데, 복지부 일부 인사가 뒤로는 ‘기득권인 의사집단은 단합하지 못할 것’이고 ‘설령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철저히 실패할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등이 모두 원안대로 추진될 것임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복수의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런 상태로는 신뢰를 갖고 대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 5일 복지부 만남 취소
실제 5일 오전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당일로 예정된 만남을 취소하고 국무총리실에 직접 대화를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

◆의대정원 증원 관련
▲국내 의사 부족 문제 심화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는 중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명이지만 현재 활동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하며, OECD 평균만큼 필요한 활동의사는 약 16만 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역별로도 서울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지역 편차가 크고 지역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또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필수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전문의는 48명으로 적은 수준이다.
미래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분야라는 것이다.
▲“의료계 고민, 최대한 반영 수립한 대책”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한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도입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을 활용해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지역의사는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하여,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전문과목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지역 의료체계 개선 병행
의무복무 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 지역의 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에 양질의 필수 중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가칭)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지역의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실행방안 등 논의 및 협력
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하고,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 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위한 지원 확대 추진
전공의들에도 당부를 했다.
의대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보고 한국의 의료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이를 위해 전공의 대표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수련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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