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중소·중견기업 연구비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정부 연구개발(R&D) 집행규모 연평균 2.2% 증가
2019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집행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20조 6,254억원(전년 대비 4.3% 증가)으로 최근 5년간(2015~2019년) 연평균 2.2%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6.4%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5개 부처 79% 차지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7.0조원(33.9%), 산업부 3.2조원(15.7%), 방사청 3.2조원(15.3%), 교육부 1.9조원(9.3%), 중기부 1.0조원(4.9%)으로 5개 부처가 전체의 79.1%를 차지했다.
2018년 상위 5개 부처 집행비중 78.4%에 비해서는 특정 부처에 대한 R&D집중도가 높아졌다(전년대비 0.7%p 증가).

▲연구수행주체별 집행규모…대학, 중소·중견기업 증가 vs 대기업 감소
연구수행주체별 집행규모는 대학 5.0조원(24.4%), 중소·중견기업 4.5조원(21.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4.0조원(19.2%), 부처 직할 출연(연) 3.7조원(17.9%),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0.6조원(3.0%), 대기업 0.4조원(1.8%), 기타 2.5조원(11.9%)으로 집행됐다.
또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등에 따라 대학(2015년 4.3조원 → 2019년 5.0조)과 중소·중견기업(2015년 3.4조원 → 2019년 4.5조원)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은 감소(2015년 0.6조원 → 2019년 0.4조원)했다.
▲지역별…지방>수도권>대전 순
지역별 집행규모는 지방(대전 제외) 7.9조원(38.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7조원(32.6%), 대전 5.8조원(28.6%)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의 추세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꾸준히 증가(연평균 3.9%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감소(연평균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증가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집행액이 1.7조원으로 전년대비 19.6%, 과제 수도 2만 3,104개로 전년대비 3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향식 과제 10.5조원, 하향식 과제 9.1조원 집행
세부과제지원유형별로는 자유공모형이 6.8조원(33.0%), 품목지정형이 4.7조원(22.8%)으로 상향식 과제가 10.5조원(55.8%) 집행됐으며, 하향식 과제는 9.1조원(44.2%)이 집행됐다.

◆연구개발 과제 당 평균 연구비 전년대비 0.2억원 감소
연구개발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대비 0.2억원 감소한 2.9억원으로 확인됐다.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로는 5천만원 미만이 2만 5,770개(36.6%, 전년대비 32.9% 증가),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 2만 9,146개(41.4%, 전년대비 24.9% 증가), 2억원 이상이 1만 5,411개(21.9%, 전년대비 3.8% 증가)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 3.6억원
연구책임자별로 보면 총 연구책임자 수는 4만 4,578명(전년대비 3.1% 증가),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6억원(최근 5년간 평균 △4.9% 감소)으로 확인됐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2.5%, 여성 비중은 17.5%이며, 최근 5년간 여성 연구책임자의 증가율(12.7%)이 남성 연구책임자 증가율(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2019년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만 327개 과제(전년대비 10.4%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를 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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