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8세 이상 내과 질환 환자 진료에 대해 가산료를 받은 것과 관련한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조정 권고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내과 질환 진료시 가산료를 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아동병원회는 “모 아동병원이 건보공단 지역 본부로부터 8세 이상 아동의 내과 질환 진료 후 가산점에 대해 환수 처분이 내려져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해 행정법원의 조정 권고안에 따라 협의를 진행, 건보공단이 요청을 검토, 소 취하 등을 통해 이를 원상 복귀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건보공단 지역본부가 아동병원이 청구한 8세 이상 입원환자 내과 가산료를 환수한 것과 관련,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여 만에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를 통해 2017년 12월21일 이후의 아동병원 8세 이상 입원환자 내과 가산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한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은 “이번 행정법원의 조정 권고와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의 심판 청구 승소 의미는 건보공단의 8세 이상 가산료 산정 환수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며, “차후에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사들에게 올바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당국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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