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포스트 코로나19’를 근거로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 계획과 관련해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도 공공의대 신설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 및 재난대응 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서울시의사회(회장·박홍준) 등 의료계는 강력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 “지자체마저 ‘공공의료 만능’의 환상에 빠져있는가”
의협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등 현재 진행형인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서울시마저 따라해 보건의료의 위기를 공공의료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이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취약한 현실은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 우수한 의료인력이 낮은 처우로 인하여 공공부문 종사를 꺼리며,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성과 근시안적 계획으로 경쟁력 제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서울시마저 공공의대 설립이 방역의 만능이라는 착각 속에 현실을 호도하고 있는 행태를 의협 입장에서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시 산하 9개 병원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했다.
또 ▲코로나19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두 축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나마 진정시킬 수 있었다는 점, ▲지금 중요한 것은 공공의대의 신설 보다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관 합동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시도를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13만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시醫, “공공의대 설립만이 공공의료 살리는 만능열쇠라는 허구에서 벗어나야”
서울특별시의사회도 “K-방역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유기적 협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지만 공공의대 설립만이 공공의료를 살리는 만능열쇠라는 허구에서 시급히 깨어나야 한다”고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1일 ‘공공의대 설립이 방역 만능열쇠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보건의료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제로 이뤄져 있다. 공공의대의 설립보다는 현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큰 두 축을 이루어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로지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료진들의 노력이 있을 뿐, 감염병 사태의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 공공과 민간이라는 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보 및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위기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 다른 공공의대설립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서울시가 공공보건의료 지원을 위해 협력을 요청한다면 본 회는 지금까지와 같이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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