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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 환자유인 앱’ 주의 당부…광고행위 지속시 의료법 위반 -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강력 대응 등 추진
  • 기사등록 2020-05-14 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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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환자 불법알선 앱’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지속할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는 만큼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차 실태조사 분석결과…앱 광고 업체 수 부풀리기 
의협이 추진한 1차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2개 앱에 게재된 총 9,084개의 앱 광고는 해당 업체에서 주장(약 1,500개 의료기관 입점)하는 것과는 달리, 총 427개 의료기관이 광고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도 일부 의료기관은 의협이 통보한 1차 사실조회를 통해 불법알선 앱 광고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해 앱 관련 광고를 중단했거나 중단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실태조사 결과 토대…2차 사실조회서 통보 등 추진
의협은 후속조치 일환으로 해당 앱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2차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해당 앱 광고를 지속 참여하거나 신규 유입된 의료기관이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협은 2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앱 광고 참여 회원 대상 2차 사실조회서를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무분별한 비급여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 불법 소지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소지 높아”
보건복지부도‘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의 경우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명확히 해석했다.
의협은 “환자의 전화번호(DB)를 지정된 의료기관에 넘기고 이에 대한 비용(광고료)을 판매금액 대비 일정비율로 산정하여 지급받는 불법적인 소개․알선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환자 불법알선 앱’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지속할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며, “향후 이러한 ‘환자 불법알선 앱’업체로 인해 국민건강과 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적인 환자유인 알선 행위와 환자 DB거래 및 불법 광고에 대해‘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를 통한 강력한 대응책을 지속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은 물론 상기 앱을 통한 광고행위로 인해 회원들의 불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그동안 지속적으로‘환자 불법알선 앱’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공문 등 산하단체를 통해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켜줄 것을 요청해왔다”며, “해당 앱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앱 광고가 확인된 회원들에 대해 사실조회서를 송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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