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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정책 주요내용은?…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전면 의무적용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음식점 위생등급 활성화 등
  • 기사등록 2020-05-06 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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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이번 사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급식소 위생지원 확대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90%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곳(서울 3곳, 강진군 1곳)을 올해 추가 설치하고(224곳→228곳), 미설치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해 관리 사각지대 없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현황(2019년)

구분

설 치 지 역

센터 수

등록 급식소 수

합 계 

224

39,711

서울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강북구, 성동구, 중구, 동작구, 종로구, 양천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25

3,769

부산

해운대구, 중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사상구, 연제구, 기장군, 강서구, 서영도구, 수영구

16

2,360

대구

수성구, 달성군, 동구, 달서구, 중구, 남구, 서구, 북구, 북구강북 

8

1,619

인천

남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동구, 중구, 계양구, 서구검단, 강화군, 연수구

10

2,284

광주

북구, 서구, 광산구, 남구, 동구

5

1,494

대전

대덕구, 서구, 유성구, 동구, 중구

1,363

울산

울주군, 동구, 중구, 남구, 북구

1,010

세종

세종시

1

350

경기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하남시, 용인시, 안성시, 포천시, 고양시, 구리시, 양주시, 화성시, 이천시, 성남시, 의왕시, 가평군, 수원시, 파주시, 평택시, 여주시, 광주시, 양평군, 군포시, 과천시, 김포시, 연천군, 남양주시

31

10,996

강원

강릉시, 원주시, 동해시, 삼척시, 철원군, 홍천군, 태백시, 인제군,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양구군, 춘천시, 속초시, 고성군, 화천군, 양양군

18

1,351

충북

청주시상당서원, 청주시흥덕청원,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옥천군, 영동군, 청주시(소규모전담),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

11

1,487

충남

아산시, 당진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천안시, 금산군, 홍성군, 서산시, 태안군, 부여군, 계룡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15

2,149

전북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전주시덕진구, 전주시완산구, 부안군, 정읍시, 진안군, 남원시,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14

1,734

전남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여수시, 담양군, 순천시, 완도군, 영암군, 장성군, 화순군, 광양시, 장흥군, 영광군, 고흥군, 진도군, 해남군, 곡성군, 보성군, 신안군

22

1,933

경북

포항시I, 포항시II, 구미시, 김천시, 안동시, 경주시, 칠곡군, 경산시,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청도군, 문경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울진군, 영양군, 청송군, 봉화군, 영덕군, 군위군

23

2,340

경남

창원시I, 창원시II, 통영시, 양산시, 거제시, 함안군, 의령군, 함양군, 남해군, 합천군, 김해시,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밀양시, 산청군, 거창군,  진주시,  사천시

18

2,632

제주

제주도1, 제주도2, 제주도3, 제주도4 

1

644

◆학교주변 식품안전 제고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섭취 방지를 위해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mg/kg 이상) 판매제한을 학교매점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이내) 전체로 확대 추진한다.
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하고, 음식점 위생수준 및 규정준수여부 등을 지역별로 종합 평가해 공개한다.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 강화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는 올해 12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화 하고, 학교주변 조리·매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표)HACCP 의무적용 추진 현황

영양정보 제공도 강화할 수 있도록 영‧유아식품은 ‘영·유아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함량 비율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 음식점을 가맹점 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어린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에 착색료 등 첨가물 40종의 사용을 금지했고, 우유에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도 시행한다.
(표)어린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 사용금지 첨가물 현황 주요 내용

구분 

종류

착색료(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동클로로필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삼이산화철, 식용색소녹색제3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및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이산화티타늄, 카라멜색소(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한함)

발색제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보존료

나타마이신, 니신,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브산 및 그 염류(칼륨, 칼슘)(액상제품 및 알로에 전잎(겔포함) 제품은 제외),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알로에 전잎(겔포함) 제품은 제외), 파라옥시안식향산류(메틸, 에틸), 프로피온산(착향의 목적으로 사용 시 제외)  및 그 염류(나트륨, 칼슘)

표백제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산화방지제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몰식자산프로필, 부틸히드록시아니솔, 이.디.티.에이.이나트륨, 이.디.티.에이.이칼슘나트륨,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실리코알루민산나트륨, 염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황산알루미늄암모늄, 황산알루미늄칼륨

◆어린이 식생활 교육지원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린이의 바깥활동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운동부족에 따른 영양불균형 우려를 해소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초·중·고등학교 특성에 맞는 식품안전·영양교육 교재를 제작해 학생들이 식생활 수업을 받도록 지원(초등학생은 식습관 개선 체험학습, 중학생은 자유학기제 연계 교육프로그램, 고등학생은 진로선택 수업을 위한 교과서로 활용)하고,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한다.

◆어린이 및 영유아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영유아용 식품 등에 대한 수입 및 유통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영·유아 섭취대상 표시 식품 등에 대한 수입 통관단계 정밀검사 비율[검사비율 상향조정 : 영유아·성장기 조제유(6%→12%), 영·유아식품(6%→8%)]을 높이고, 서류검사로 통관된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로 주로 들어오는 분유제품에 대해서는 사용금지원료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식중독균’ 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 제품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함께 하겠다”며, “올 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과자류,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김밥, 햄버거, 아이스크림류 등을 말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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