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승인은 이스타항공㈜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회생이 불가한 회사’ 로 인정돼 같은 조 제1항의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적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 심사 결과 이스타항공㈜이 법에서 규정한 회생이 불가한 회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적용 예외를 인정(회생 불가회사 항변 인정)했다.
실제 이스타항공㈜의 재무 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 말 자본 총계가 △632억 원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 잠식 상태였고,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불매 운동 영향, 보잉737-MAX 결함 사태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해 △793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말 유형 자산은 450억 원에 불과해 항공기 리스료, 공항 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금 등 2020년 3월 말 총 1,152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선 및 국제선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인력 구조 조정도 진행중에 있어 단기간 내에 영업을 정상화 하고 채무 변제 능력을 회복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게 금융 기관 차입도 어렵고 모회사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주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도 어렵다고 판단됐다.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 희망자가 없는 등 기업결합 이외에 경쟁 제한성이 더 적은 방안으로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회생 불가회사 항변의 인정은 기업결합이 금지되어 회생이 불가한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승인하여 당해 회사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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