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인 의대신설이나 증원은 가장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의사인력 수급조절 정책에 불과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의사수 부족, 진실 아닌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는 이슈브리핑 1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총선과 맞물려 의대 증원이나 증설의 공약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등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논의가 실종된 상황이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OECD 국가 의사 수 비교 통계의 허점 및 의료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전문 의사인력 배출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5대 문제점]
▲OECD 의사 수 국가 간 비교…단순 통계 ‘평균이하’ vs 국토면적대비 의사밀도 ‘3위’  
OECD 단순통계로만 보면 2017년 기준 인구 천명 당 활동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2.3명으로 회원국 평균(3.4명)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의사인력 산정 기준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기는 어렵다.
실제 미국이나 네덜란드, 호주 등의 경우 의사인력 산정에서 전일근무자(FTE, Full Time Equivalent) 기준을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근무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인력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문제가 있다.
또 OECD 국가의 국토면적대비 의사밀도에서 우리나라는 10km2당 12.1명으로 네덜란드(14.8명)와 이스라엘(13.2명) 다음으로 3번째로 높다는 점이다.

▲전체 인구감소vs 활동의사 증가
국내 활동의사는 이미 2017년 약 10만명을 넘어섰고, 인구 천명 당 활동의사 수는 1.9명으로 지난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활동의사 1인당 인구는 2012년 590명에서 2017년 523명으로 약 12%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인구 천명 당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0%로 OECD 회원국 평균(2.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금보다 더 정밀한 의사인력 추계가 요구된다.

▲지역별 의료격차가 더 큰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의사의 양적부족보다 수도권에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상급종합병원 43개 중 22개(51.2%)가 수도권에 분포해 있는 것을 비롯해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도 지방보다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의료자원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접근성…세계 최고 수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환자가 원하면 당일 진료가 가능하다.
실제 지난 2017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당일 예약환자의 외래 대기시간은 21분밖에 소요되지 않았으며, 환자들은 10분만 대기해도 참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미국에서는 초진 진료를 위한 환자 대기시간이 2017년 기준 약 24.1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전문인력 배출 위한 전문성 부재
현재 수련병원의 전공별 전공의 TO는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공개하고 있지만 전공의 적정 인원 산정을 위한 실행부서가 없기 때문에 해당 학회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학회에서도 급변하는 의료수요와 질병 변화의 패턴 등에 기반한 근거 중심의 논리적·체계적인 분석을 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대안으로 ▲의료수요에 맞는 적정 전문인력 양성 필요, ▲의사인력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 필요, ▲지역 일차의료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기관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인력 수급 논의는 의대 입학에서부터 졸업, 면허취득, 전문의 배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여기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대입한다거나 단순 통계에만 의지해 수급을 관리하면 향후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을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며, “한 명의 의사가 양성되는 데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의사인력 양성체계 전주기를 감안해 다양한 관리요소(입학정원, 의사국시 합격률, 전공별 인력수급, 지역 및 전문과목별 인력수급)에 대한 통합적·체계적인 정책 개입이 수반되어야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 설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불필요한 외부개입이 발생할 경우 의사인력 수급에 있어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우리사회는 여러 부작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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