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 대표적인 의료계 단체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책임을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심각한 번아웃과 경영난 속에서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제기하는 사례들
▲요양병원 법적조치 검토
지난 3월 19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요양병원에 대해 시설 및 병원관리 소홀로 대규모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책임자에게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도 요양병원의 귀책사유에 따라 감염 발생시 환자치료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당제생병원 형사고발, 영남대병원 검사실 폐쇄
경기도는 병원내 감염을 수습하지 못한 분당제생병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영남대병원에서 발생한 17세 남학생의 원인불명의 폐렴사망 사건에 대해 검사오류로 검사실 폐쇄라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이외에도 확진자가 확진되기 전 단순 감기증상으로 치료 받고 간 개인의원에 대해서도 코로나 검사를 권유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 “배은망덕한 토사구팽, 즉시 철회하라!”
이에 대해 의협은 “문자 그대로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 준 덕을 잊는 몰염치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놨더니 짐 보따리 찾아내라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나 다름없다”며, “정부는 지난 1월 말부터 의협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감염원 유입을 차단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9,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수와 100명이 넘는 무고한 국민의 죽음으로 돌아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 한 번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섣불리 종식을 말하고 나아가 행사를 하자며 국민을 위험으로 내몰고 뒤늦게 방역의 주체는 국민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비록 방역에 실패했지만 사회 질서 유지와 피해 최소화로 우리나라가 국제적 모범으로 평가 받는 이유는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민이 솔선수범하고,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몸을 아끼지 않은 덕이다. 특히 의료진은 스스로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자가격리될 수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휴업과 폐쇄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묵묵히 이 신성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며, “의사와 간호사들은 심각한 번아웃(burn out)을 호소하고 의료기관은 경영난에 허덕이면서도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로부터 내원 환자와 입원 환자를 지키기 위해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들이 두 달 가까이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도와달라고 읍소할 때는 언제고 한숨 돌렸다고 하여 다시 제 버릇 개 못준다고, 민간에게 군림하는 것도 모자라 책임을 전가하고 면피하려 드는 광경이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운 의병장들에게 누명을 씌우던 썩은 관리들을 연상케 한다”고 밝혔다.
이미 의료계는 정부의 전문가 단체 무시와 장관의 잇단 실언으로 정부에 대한 기대를 버린지 오래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자리를 지켜온 이유는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디에선가, 누군가 희생될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고, 오로지 의료인으로서의 본분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이러한 토사구팽을 자행한다면 의협도 더 이상은 의료인과 의료기관들에게 솔선수범을 요청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제는 스스로 보중(保重)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권유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 자원하고 있는 의료인의 철수를 권고하고, 코로나19 사태를 오로지 국공립의료기관과 보건소의 힘으로 극복하도록 할 것이다”며, “민간의료기관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오직 내원과 입원환자 및 소속 의료인의 보호에 충실하도록 권고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후안무치한 의료계 매도 즉각 중단하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도 “코로나19 사태 초기 방역실패와 정부기관간 재난 의료 시스템 매뉴얼의 미비로 인해 오히려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기는커녕 방호복과 마스크 지원 등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다”며, “이런 가운데 최근 일련의 일부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의 의료계를 매도하는 발언은 참으로 개탄스럽고 기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으며 의료계가 받는 허탈감과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확진자 폭증으로 대구, 경북지역이 그야말로 전쟁터가 됐을 때 전국에서 수 백명의 의사들이 자원해서 사지에 뛰어들어 헌신했고, 아직도 전국에서 의료계는 코로나19와 사투 중이다.
시도협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에 대한 협박성 발언은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보나 코로나19 사태 초기 지자체장이나 정부기관의 총체적 판단 미스로 인한 방역실패를 의료계의 잘못으로 떠넘기려는 후안무치한 술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의사들은 이 순간 이러한 일부 지자체장이나 공무원들의 이러한 매도에도 불구하고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화낼 줄 몰라서가 아니다. 저항할 줄 몰라서가 아니다. 오직 아직도 발생하는 환자가 있고 죽어가는 환자가 있기에 그 옆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단지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자기들 책임회피 목적으로 의료계를 희생양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매도한다면, 우리 의료계는 자괴감과 사기저하로 인해 코로나19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향후 환자 치료의 미비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러한 일부 지자체장 및 방역당국에 있으며, 총체적인 대응 실패에 대해 추후 국민과 함께 엄중히 그 책임소재를 물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많은 의료계 단체 및 협회들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사투 중인 의료계에 사기저하를 유도하는 정책적 압박이 아니라 응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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