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8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현황 및 대응방안,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 권고 및 돌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사각지대 없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각 지자체에 적극적인 집행 및 보완사항 파악·개선 등을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원자재, 부품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번 중국의 조업 차질로 ‘와이어링하네스’라는 부품 하나가 수입되지 않아, 국내 자동차 회사가 공장을 세웠다”며, “관계부처에서 제2의 ‘와이어링하네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신뢰는 천금과 같은 것이므로, 공직자의 지침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지자체의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과 “이란 등 해외에 고립된 교민들에 대한 영사 지원이나, 귀국 조치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소상공인 지원 더 강화 추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동안 해왔던 임대료 등 지원, 금융지원, 세금부담 완화 등은 물론 더욱 강화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책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형태로 지원)을 추경을 통해 2.72조원으로 늘려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도 3.57조원(추경 2.57조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자금 중 1.1조원을 대구·경북 지역용으로 별도 배정하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조건을 우대해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집행체계 개선…정책자금 대출 지연 방지
늘어나는 정책자금 지원 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163명,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1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보증심사 시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전결권을 하향하는 등 처리기한을 단축해 신속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탁보증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고객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
▲다양한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고객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재료비,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 지원 등)을 강화한다.
또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매출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권역별 판촉 행사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판촉행사는 브랜드K, 백년가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은 물론 먹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한다.
또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공동 마케팅(경품·할인행사, 문화공연, 이벤트, 온라인시장 진출, 방역 활동 등)을 통해 내수회복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4월 5일까지 휴관 연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 오는 4월 5일(일)까지 추가로 2주간의 휴관 연장(이미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두 차례 휴관 실시)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이루어진 조치라는 설명이다.
휴관 권고대상은 기존 휴관 조치한 15개 이용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신규 추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이다.
이번 휴관 연장 권고는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 국면이나, 수도권 등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종교집회·집단행사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며,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을 추가로 권고하여 정부의 방역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go 향후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또 휴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하신 아동·노인·장애인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활동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 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에 따른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의 탄력적 운영,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운영, 일자리사업 참여자 급여 선지급 등 사회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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