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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 지난 1주간 결과는?…3월 16일 총 830.4만개 공급 - 지난 1주간 총 4,847.2만 개 공급, 수입절차 간소화 등 추진
  • 기사등록 2020-03-16 16: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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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9일부터 시작된 마스크 5부제를 통해 공급물량도 많아졌고, 지난 1주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이 약 1,913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3월 16일 공적 마스크 공급 물량…총 830.4만 개
3월 16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30.4만 개이다.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이다.
또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도입돼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인 1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으며, 지난주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주(3.16~3.22)에 다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주 약국·우체국·하나로마트 어느 한 곳에서 구입하면 다시 구입이 안된다. 

◆마스크 5부제 시행 1주차 현황
▲지난 1주일 간 공적판매처 통해 공적 마스크 구매 약 1,913만 명

지난 3월 9일부터 시작된 출생연도에 따른 구매 5부제를 통해 1주일 간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4,847.2만 개이다.
공급량은 공적물량 확대(50%→80%)에 따라 5부제 시행 전 주(3.2.~3.8.)의 3,340.9만 개에 비해 약 1,506만 개 이상 증가됐다.
마스크 구매 5부제, 1인 2개 구매 제한 및 약국 공급량 증가로 보다 많은 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5부제 시행 전에는 약국 당 약 100개가 공급됐지만, 시행 이후 약국 당 250개로 공급량을 확대해 1인 2개씩 125명이 중복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주일(3.9.~3.15.) 간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은 약 1,913만 명이었다는 설명이다.
▲대리구매 허용 범위 확대 등
또 지난 3월 9일부터 대리구매 허용 범위를 10세 이하 어린이·80세 이상 어르신·장애인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최근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등에 대한 대리 구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 관계부처 간 논의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도)지역별 마스크 공급 약국 현황

◆지난 1주일 생산량 급증…평균 1,291만 개(보건용 1,212 만 개) 생산
지난 1주일간 마스크 생산량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일 평균 생산량은 2019년 약 300만 개(추정치)에서 2020년 1월 30일 659만 개, 지난 1주일 평일 평균 1,291만 개(보건용은 1,212 만 개)가 생산됐다.
(그래프)마스크 일일평균 생산량(주중) 증가 추이

정부는 “급증한 보건용 마스크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지만 국내 생산량 증대를 통한 마스크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필터에 대한 출고 조정을 통해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는 생산증대분에 대한 가격 인센티브를 부여해 생산증대를 지원하고, ▲국방부에서는 포장·운송 등에 소요되는 인력·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식약처는 마스크 사용상 호흡 용이성과 필터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KF94를 KF80으로 전환 생산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필터 등 원자재 변경에 따른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마스크 증산을 위한 MB필터 설비 및 효율성 높은 포장설비 구축에 70억 원, 의료종사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대상 마스크 무상제공에 845억 원 등 관련 사업에 예비비·재난특별교부금 등도 편성했다는 것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면 마스크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시장출시가 용이한 마스크 공급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대체 마스크를 개발하거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 생산한 천 마스크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대체 마스크 공급·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표)지자체 대체마스크 공급 및 지원 사례

◆해외 마스크 수입통관 및 신속허가 지원
▲수입 마스크 수입통관절차 대폭 간소화

식약처·관세청은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마스크에 대해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이 지난 3월 9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중이다.
또 구호·기부용 및 영리 목적이 아닌 용도로 수입하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경우 한시적으로 식약처에서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으로 추천하여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하고 있다. (3.11.~)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도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마스크 공평한 전달 노력 중”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해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스크가 더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와 배려를 실천해 주시는 국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제조·유통업체 임직원, 마스크 판매를 위해 일선에서 애쓰시는 약사, 그리고 마스크 포장·판매 및 차량 수송을 도와주는 군 장병·사회복무요원 및 자원봉사자 등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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