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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휴업(개학 연기)…얼마나 더 연장할지 결정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들은? - 코로나19 아직 안정 단계 아니고, 학교 대응 미비 등 - 유행 최고점 및 초과의료이용 감소 효과
  • 기사등록 2020-03-16 0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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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초·중·고(이하 학교) 개학 연기 여부와 기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그렇다면 휴업(개학연기)는 어떤 효과가 있고, 연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는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 및 의료 전달체계가 안정화되었는지?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코로나19 유행 규모, 입원율, 사망률에 대한 영향이 어떤지?
▲현 감염병위기경보상 심각 단계의 유지여부; 사회적 거리두기와 학교 개학 연기를 같은 선상에서 두고 볼 것인지?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학생, 가정, 학부모들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불편/일상생활의 제약을 어느 정도 감당케 할 것인지?
▲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시각 및 학교 밖 공간에서의 유·초·중·고등학생의 연령별 학부모(조부모)의 의존도의 차이 등이다.
전문위원회는 “이 많은 요소 들 중 위에 3가지를 고려하고, 의견 드릴 수 있다. 아래 두 가지는 감염전문가가 자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개학 연기는 코로나19 유행의 최고점(Peak) 감소에 효과가 있고, 이에 따른 초과의료이용(Surge Capacity)의 감소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얼마나 더 연장해야 할지는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 논의한 후 결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개학 시…소아 감염 및 전파 기회 증가, 2차 유행 촉발 우려
소아에서 발생 환자 수가 적었던 것은 구정 연휴, 겨울방학, 작년 학기 겨울방학 1주 연장, 신학기 개학 3주 연장이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성인에서도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이 있는 초기에 감염 전파가 잘 된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소아의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감염 전파자로서의 역할이 미미할 것이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중국 상하이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에 노출됐을 때의 감염률이 성인과 소아에서도 비슷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것이다.
전문위원회는“이런 배경을 근거로 학교가 개학을 하면 소아에서의 감염 및 전파의 기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사회 전파를 증폭시켜 2차 유행(Second Wave)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학교 방학 연장…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 요소
현재 국내 코로나19 신환자 수가 감소하고 다소 진정국면이긴 하지만 여러 곳에서 국지적 유행(Cluster)이 보고되고 있다.
즉, 아직 곳곳에 알려지지 않은 위험요소가 여러 지역에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개학을 하게 되면 학생 뿐 아니라 성인들의 사회 활동도 증가시킬 것이고 학교 개학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학교 방학을 더 연장시키는 것은 현 시점에서의 방역 전략의 큰 틀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학교 개학 연기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람 간 접촉 빈도를 줄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며 인지되지 않은 위험요소의 확산을 차단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아직은 안정 단계라고 보기 어렵다”
대구/경북 유행이 진정국면이고, 퇴원환자가 늘고 있지만 아직은 안정 단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음에 올지 모르는 유행 발생에 대비해 병상을 확보할 시간과 의료시스템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 구체적인 대응 계획 미비
개학 후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확진됐을 경우, 학교폐쇄, 소독, 접촉자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개학하려면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학교에 확진자 한명이 발생한 경우 ▲현재 각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를 하는 것처럼 확진된 학생의 경로 파악, 접촉자 조사, 접촉자 바이러스 검사, 학교폐쇄, 소독 이런 정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학교나 지역사회로의 유행은 막을 수 없으니 이를 인정하고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판단해 감염된 학생만 등교중지 정책을 할 것인지에 따라 학교에서의 조치와 학생/학부모에 대한 격리수준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은 학교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일되고 표준화되어야 하므로, 큰 틀에서의 정책적인 결정이 선행되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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