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전국 약 1,700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97곳에 대해 지난 2019년 11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수립한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2018.11.21)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전국을 5개 점검팀으로 구성,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97곳을 선정했다.
점검대상 197개 검사소를 점검한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9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8.8%인 3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매연검사 및 진단기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14건(38%)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10건(27%), 기록관리 미흡 8건 및 검사시설·장비 기준미달 3건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37곳은 검사소 지정취소(1건:불법튜닝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여 검사함으로써 합격 처리한 민간검사소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처분 및 해당 검사원에 대해 해임 처분 조치), 업무정지(36건), 검사원 해임 (1건), 직무정지(33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2019년부터는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193개 업체를 적발했다”며, “불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1회 적발 시 지정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2019.12.9 시행규칙 개정공포)했고, 2020년부터는 검사원에 대한 검사역량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 여름철 자동차에 보관한 손소독제, 화재발생 가능한 위험물
• 중고차 보험료 소비자 부담 완화…6월 최대 25% 인하→21년 6월 이후 최대 50% 인하
• 자동차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1개 제품만 일치…6개 제품 표시기준 부적합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 자동차 관리법은?…운전하기 전 물티슈로 겉만 닦아도 도움
• 인터넷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편리하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