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총 16조 3,069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2019년(14조 8,496억원)보다 1조 4,573억원(9.8%) 증액된 규모로 당초 정부안인 16조 2,147억원 보다도 922억원 증액된 것이다.
또 정부 연구개발(R&D) 전체 예산은 정부안(24.1조원)보다 0.13조원 증액된 24.22조원으로 2019년 대비 18.0% 증액(3.69조원)됐다.

◆2020년 5대 추진 주요 내용
▲세계 1등 인공지능 국가 추진…2,500억원 투입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대학원 설립 확대를 통해 핵심인재를 확보하는 등 ‘세계 1등 인공지능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총 2,500억원을 투입한다. (2019대비 1,500억원(15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규사업에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에 626억원, △AI 바우처로 39억원을 투입한다.
또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에 2019년 310억원에서 2020년 762억원, △고성능 컴퓨팅 지원에 2019년 60억원에서 2020년 240억원,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AI 핵심인재 양성)에 2019년 50억원에서 2020년 13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실현…1조 5,197억원 투입
역량 있는 연구자가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개인연구와 집단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해 총 1조 5,197억원[2019대비 3,191억원(26.6%↑)]을 투입한다.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전·혁신적 연구와 새로운 미개척 연구분야에 대한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총 83억원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기초연구에 2019년 9,796억원에서 2020년 1조 2,408억원, △집단연구지원에 2019년 2,210억원에서 2020년 2,789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신규사업으로 △혁신도전 프로젝트 및 G-First사업에 58억원, △과학난제도전 융합연구개발에 25억원을 투입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3,396억원 반영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과 ICT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총 3,396억원[2019년대비 1,844억원(119%↑)]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은 2019년 504억원에서 2020년 711억원,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은 2019년 319억원에서 2020년 512억원, △나노종합기술원 운영지원의 경우 2019년 111원에서 2020년 667억원으로 확대 투입한다.
신규로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에 383억원을 투입한다. 

▲3대 핵심 신산업 육성…예산 5,250억원 확정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핵심 신산업(BIG3)에 대한 집중투자로 혁신성장을 확산‧가속화하기 위해 총 5,250억원[2019대비 1,074억원(25.7%↑)]의 예산이 확정됐다.
특히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지능형반도체에 대한 본격적 투자를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역량을 키우기 위한 대형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신규로 진행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295억원,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에 29억원,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42억원,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소자/설계)에 425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ICT기반 포용국가…640억원 반영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본질적 문제해결 중심의 R&D 및 부처협업 기반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를 확대해 총 640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신규로 △동북아-지역연계 초미세먼지대응기술개발에 45억원,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에 45억원, △ICT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에 7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R&D 혁신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지난 2019년 8월 지정한 6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5개 특구에 대한 공공기술 사업화(R&BD) 과제도 신규 추진한다.
실제 연구개발특구육성(강소특구 사업화 지원)의 경우 2019년 16억원에서 2020년 368억원, 신규로 연구개발특구육성(지역현안해결형 R&BD 지원)에 34억원을 투입한다.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ICT융합 핵심기술을 확보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ICT R&D 혁신바우처’사업에 129억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

◆정부 R&D 예산, 3대 추진 방향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지원체계 내실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1.71조원→2.03조원)하고, 연구 생애 주기를 고려해 안정적인 연구환경 구축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 지원
혁신성장 핵심 분야(BIG3+D.N.A)에 다부처 협업 및 신규사업 투자를 확대해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과기정통부·산업부)에 891억원,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산업부)에 90억원, △미래형자동차의 경우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산업부)에 114억원,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산업부)에 390억원 등, △바이오헬스의 경우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에 900억원, 바이오 빅데이터구축 시범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에 128억원 등을 투입한다.
또 △Data와 관련해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과기정통부) 90억원 등, △Network와 관련해 초연결 지능형 연구개발망 구축운영(과기정통부)에 101억원 등,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중기부)에 155억원 등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신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2020년 전체 2.1조원 중 R&D는 1.72조원 규모)해 소재･부품 개발 및 조기 상용화, 원천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고, 과학난제, 모험적 기술개발 등 도전적 R&D 사업도 신규로 착수한다.
신규사업으로는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산업부, 118억원), G-First(원천기술창출형)(과기정통부, 44억원), 과학난제도전융합연구(과기정통부, 25억원), 혁신도전프로젝트(과기정통부, 14억원)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2020년 예산의 국회확정을 계기로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한달간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을 다져 새해시작 직후부터 예산이 집행되어 당초 목적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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