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부터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하 왕진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①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수술 직후, ③말기 질환, ④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⑤신경계 퇴행성 질환, ⑥욕창 및 궤양, ⑦정신과적 질환, ⑧인지장애 등]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논란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참여 의원…서울, 경기 순, 의사 1인당 왕진료 1주일에 15회만 산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에 따르면 왕진 시범사업에 총 348개 의원이 참여 신청을 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107개), 경기(92개)가 많았다.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의 비중이 높았다.

왕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하다. 

복지부 보험급여과와 심평원 일차의료수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문제제기”,  “개인이 결정할 문제” 등 

이같이 왕진 시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협 집행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의협에서 왕진 시범사업 참여거부 선언 및 왕진 시범사업 불참 독려 공문을 배포했음에도 예정대로 왕진 시범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한노인의학회(회장 이욱용, 이사장 김용범)는 왕진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난 추계학술대회에서 “시범사업 참여여부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노인의학회는 회원 권익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을 도와줘야 한다”며, “지정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수가를 통해 퇴근 시간 후 등에 활용한다면 환자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왕진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시각도 다양해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개요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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