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 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며, 건보 재정의 악화는 예상보다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한 부담은 모두 국민에게 되돌아간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의 청년층과 청소년들은 스스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도 두고두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빚’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다.  

특히 ▲2, 3인실 병실료가 급여화되어 국민의 부담이 줄었다고 하지만 지방에서는 치료 받을 응급실이 없어 환자가 헤매다가 숨지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 ▲초음파, MRI검사 급여화로 국민의 혜택이 늘었다고 하지만 암이나 중증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들은 삭감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 등은 오로지 ‘보장률 70%’라는 보여주기식 목표를 위해 달린 결과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정부의 재정 추계가 빗나가고 건보재정 적자가 현실화되는 이 시점에서 정부에 분명하게 요구한다. 정부는 더 이상의 무리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논의 하에 국민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선심성 낭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방 추나요법과 2, 3인실 병실료 급여 적용은 즉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또 현재 추진중인 한방 첩약 급여화 논의 역시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설령 정치인이나 선동가들이 허황된 구호를 외치더라도 정부는 중심을 잡고 ‘실현가능성’이라는 원칙을 추구해야 한다. 행정가에게는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무엇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정말 국민이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 의료전달체계 개선안…병협‘4대 의견’반영, 의협‘취지 공감하지만 올바른 체계정착’촉구
• 분석심사 선도사업 무엇이 문제일까?…의협, 병의협 등 즉각 중단 촉구
• 의협 최대집 회장 “인천 서구청장 엄중수사 촉구”…정신병원 개설 불허 직권 남용 혐의

TAG

• #모바일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