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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방향성은 옳지만 실효성은 의문” - 추계학술대회 및 제42회 연수강좌 개최
  • 기사등록 2019-09-12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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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유태욱, 연세모아의원)가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해 방향성은 옳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의사가 적정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의뢰하는 ‘의사 직접 진료의뢰’로 정하고, 의뢰회송시스템을 활용해 의사가 직접 의뢰한 경우에만 의뢰수가를 적용해 병의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환자 요구에 따른 의뢰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등의 추가개선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서울수도권으로 진료의뢰를 하는 경우 의뢰수가를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유태욱(사진 왼쪽) 회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환자의 90% 이상은 환자가 원해서 발급하게 되는데, 복지부의 이번 정책과 관련해 과연 환자가 요구하는데 거부할 수 있는 의사가 있을지 자체가 의문이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의 전체 방향은 맞지만 의사의 진료거부권 등 환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복지부의 이번 정책에 대한 실효성과 현실성은 넌센스다”고 강조했다.

이동수(연세가정의원, 사진 오른쪽) 총무이사도 “응급환자를 제외한 초진환자는 진료의뢰서 발급이 되지 않도록 한다거나 현실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지역장벽 등에 대해서도 환자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실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만성질환관리제시범사업(이하 만관제)과 관련해서도 방향성은 맞지만 일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동수 총무이사는 “만관제를 통해 환자분들의 궁금증 해소 및 교육 강화를 통한 건강관리는 물론 실질적인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객관적인 장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도 “환자들의 만성질환에 대한 인식 및 인지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의사에 대한 호응도도 높아졌다”며, “환자분들에게 약물순응도 향상 등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고, 의사와 환자가 소통에 기여하는 부분도 많다”고 밝혔다.

반면 행정업무가 많다는 점, 교육이 어렵다는 점, 시스템이 너무 규격화되어 있어서 자율성이 없다는 점, 환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를 추가로 마련배포해야 한다는 점 등은 개선과제로 지적됐다.

한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8일 백범기념관에서 2019추계학술대회 및 제42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메인강좌와 주제강좌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잠복결핵과 ‘노쇄’라는 진단기준을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 등도 공유했다.

또 증상의학에 이어 임상의학노트 시리즈도 발간, 지속적으로 발간해 회원들의 진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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