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료전달체계 개선안…병협‘4대 의견’반영, 의협‘취지 공감하지만 올바른 체계정착’촉구 -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감내하도록 한 제도”
  • 기사등록 2019-09-06 23:41:30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입장을 제시했다. 

(표)단기대책

◆병협 “의료기관 희생만 요구하는 정부 대책”…4대 의견 반영 촉구  

병협은 “그동안 병원계와 협의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병원계로서는 크나큰 실망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의료기관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부 대책에 대해 아래 4가지 입장을 향후 정책 실행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증환자 진료했다고 패널티 적용, 절대 수용 불가”

우선 의료법상 진료거부권이 없고 환자를 유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증환자를 진료했다고 해서 의료공급자인 상급종합병원에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주지 않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의 헌신과 노력은 인정하기는 커녕 보장성강화 등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환자쏠림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저수가 기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돼 국민들에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지 못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중소 병·의원 활성화방안 제시가 우선돼야  

경증환자들이 지역 및 중소 병·의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편 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전달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실효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병협은 “진료 의뢰 및 회송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참여가 보장되어야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종별·규모·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중소 병·의원 활성화방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증질환 범위 차이 등 혼란 

내년으로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경증질환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등 혼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진료질병군을 적용해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해 줄 것을 병협은 요구했다.

▲공익광고로 의료이용패턴 변화 유도 정책 필요 

경증환자 진료에 상급종합병원들에게 수가상 불이익을 주기 전에 정부가 공익광고로 의료이용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라는 주장이다. 

즉 경증질환의 경우 지역 중소 병·의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중증환자들에게 진료기회를 양보하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비용 통제적 관점에서 판단돼 환자에게 의학적 불이익이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되며, 더욱이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감내하라고 하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따른 환자와 의료공급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한 후 유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의협 “취지에 공감하나 원인의 정확한 분석 통해 올바른 체계로 정착돼야”

의협은 긴급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 대책회의를 통해 “정부안의 세부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내기보다는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의료전달체계의 실효적 개선을 위한 포괄적 의견 및 방안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에 중지를 모았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취지에는 공감…구체적 해결방안 마련 필요 

의협은 정부가 제시한 이번 개선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자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사전에 예약한 후, 형식적인 진료의뢰서의 발급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일이 만연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는 이미 엉망이 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마련이 없는 제도의 성급한 시행은 개선안의 정착 및 실효적 운용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원죄를 씌우면 안돼” 

이처럼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의료전달체계의 설계,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속화한 문재인 케어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고착된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의 현실적 어려움과 부담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에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원죄를 씌우면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진료정보의 교류…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논의 필요 

또 의뢰회송시스템의 확대를 명목으로 한 진료정보의 교류는 환자개인정보의 공개, 정보의 중앙집적화,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실손보험과의 연계성 부분에 대해 복지부는 공사보험 연계법을 언급하며 수차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언급했지만 막연한 방향성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나 결과물은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구체적 방안 없는 제도의 실행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뿐임을 우리는 그간 목도해왔다”며, “정부가 제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로 발전, 실효적으로 정착되려면 의협 등 해당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 상기 언급한 사항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제시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의협은 ‘(가칭)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TF’를 구성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들은 복지부의 이번 개편안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234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