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추진중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정부와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무엇이 문제일까?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선도사업 지침 지표(▲과소진료와 제네릭 약제 사용을 유도하는 비용영역 지표들, ▲획일적인 진료를 유도하고 관치의료를 강화시키는 임상영역 지표들,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행정영역 지표들, ▲대형병원에만 유리하고, 환자와 의사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지표들)들만 봐도 분석심사 목적 확인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 선도사업 지침에서 발표된 세부 분석지표들을 분석, 제시한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지표 중심의 심사 및 평가, 현실 제대로 반영 못해…과소진료, 편법진료 등 조장 우려 

지표 중심의 심사 및 평가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저수가 및 관치의료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에게 지표 중심의 심사를 하면 의료의 질 하락과 왜곡의 심화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유는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표값의 변이로 인해 심층심사의 대상이 되면 의료기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들은 지표값의 변이를 최소화해 심층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는 과소진료나 편법진료 등을 조장하면서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 왜곡의 심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분석심사 정착되면 지불제도 변화는 당연한 수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에서 정부는 사업 추진 기본 방향을 ‘궁극적으로 비용증가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료의 질과 효율성 향상을 균형 있게 도모하는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로 이행’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인구구조 변화 등 의료비 증가가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결과를 중시하는 가치기반(Value-based) 심사·평가로 전환 추진 (Value = Health Outcome / Cost)‘이라고도 기술하고 있다. 

병원의사협은 “결국 정부는 분석심사의 목적이 가치기반 심사평가로 심사체계를 바꾸는 것임을 인정했다”며, “그런데 가치기반 심사체계로의 전환은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전 작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즉 분석심사가 정착되면 지불제도의 변화는 당연한 수순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 가치기반 지불제도 통해 의료비 통제 및 절감이 최대목표” 

가치기반 지불제도에서 말하는 가치(Value)는 의료의 질(치료 결과 등)을 비용으로 나눈 개념이다. 

병원의사협은 “결국 정부가 말하는 의료에 있어서의 가치는 치료 결과가 좋을수록 높아지고, 비용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아무리 환자를 열심히 진료하고,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고 해도 좋은 치료 결과는 담보할 수가 없다. 이러한 치료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정부가 내세우는 가치 있는 의료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손쉬우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며, “결국 정부가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는 의료비의 통제 및 절감인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저수가 체계에 대한 어떠한 개선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지불제도 전환은 의료기관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촉발시킬 것이다”며, “이러한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현재의 분석심사 추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일방적이고 잘못된 정책을 막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의협은 “정부와 심평원은 의료제도 시행에 있어 당사자인 의료계와 협의하여 진행하자는 요구를 무시한 채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은 뒤로하고, 이미 최소 진료를 위해 마련된 현재의 급여기준과 수가 등의 기존 틀 안에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심사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며, “심평원이 원하는 분석심사는 사실상 심사의 권한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심평원이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의 의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하고, 대한의학회 및 개별 학회, 대한병원협회, 관련 지역의사회 등에 개별적으로 접촉해 PRC(전문가심사위원회, 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SRC(전문분과심사위원회, Special Review Committee)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그들만의 제2의 심평의학의 틀을 갖추려 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은 물론 의료의 내일을 위해서도 이러한 일방적이고 잘못된 정책을 막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13만 의사들은 심사체계 개편 및 이를 위한 분석심사의 총력 저지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적극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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