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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청와대에 4대 요구사항 제시…청와대 앞에서 문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촉구 - ‘문재인 케어’ 국고지원금 1조원 이상 증액, 지원
  • 기사등록 2019-09-01 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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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지난 8월 30일 오후 9시 청와대 앞에서 “망국적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간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서는‘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의 정상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금이 투입되어야 함을 이미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며, “이번 국고지원금 증액안은 건강보험이라는 국가적 안전망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협의 목소리에 정부가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8월 26일 2020년 예산안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일컫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이행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1조원 이상 증액,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번 지원이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동안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경고에도 지난 2년간 추진된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되어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 ▲가격 장벽이 무너져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이 심화되어, 동네 병·의원의 붕괴 등 의료 공급 생태계가 철저히 파괴되고 있다는 점, ▲중증·응급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제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 ▲보험재정 적자에 따라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데 반해 정작 위급한 환자의 진료가 제한되어 의료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의협은 “정부는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인 문재인 케어라는 폭주 기관차를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의료계에 솔직하게 정책의 실패를 고백하고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올바른 의료제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현행 ‘저부담-저보장-저수가’패러다임을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숱한 문제에도 수많은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유지되어 왔고, 원가 이하의 비정상적인 저수가 체계는 의사들이 교과서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으며, 이 과정 속에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는 철저히 무너져 버렸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제는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제도 구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시점이다. 과거와 같이 규제를 통해 의료계를 옥죄이고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의료계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과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에 ▲국민건강을 위하여, 문재인케어의 전면적인 정책 변경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그동안 건강보험에 미지원된 국고지원금을 조속히 정산하고,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에 당장 나서라!, ▲이번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무분별한 퍼주기식 문재인케어를 떠받치기 위해 낭비될 게 아니라,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 ▲국민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진료환경 정상화를 위해 국가예산 중 의료재정을 대폭 확대하라!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의협은 “정부가 끝내 우리의 마지막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계에 맞선다면 중대한 결심을 더 이상 늦추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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