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우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양호’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3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기관평가 98명, 감사평가 10명)이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고, 기관별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평가를 완료했다.

◆2017년 대비 양호이상 등급 증가 

평가대상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년(2017년)과 비교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실제 총 128개 기관 중 종합등급(상대) ‘우수(A)’는 20개(15.6%), ‘미흡이하(D,E)’는 17개(13.3%)이다.

2017년 대비 ‘양호이상(A, B)’ 등급이 증가(50.4→55.4%)하고, ‘미흡이하(D, E)’ 등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13.8→13.3%)이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및 강소형(정원 300인 미만)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양호이상(A, B)’ 등급이 높은 분포이며(각각 59.9%, 55.7%), ‘미흡이하(D, E)’ 등급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이 모두 유사한 수준(각각 14.3%, 12.0%, 14.0%)이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로 조사됐다. 탁월, 아주미흡 기관은 없었다.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 반영 등 추진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인사조치=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기관평가 결과 종합등급(상대)이 ‘아주미흡(E)'인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미만으로 제외되어, 올해는 해임 건의 대상자가 없다. 

▲기관평가=종합등급(상대) ‘미흡(D)’인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감사평가=미흡등급 3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한국마사회 및 한국연구재단 감사는 제외됐다. 

▲성과급 지급=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 평가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기준=성과급 지급은 기관의 실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로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등급을 50:50으로 반영하여 지급한다. 

▲기관평가=상대·절대평가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등급이 ‘보통(C)’ 이상인 125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한다. 

▲감사평가=감사의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 50% 반영하여 차등 지급한다. 

▲경영개선 점검=종합등급(상대) ‘미흡이하(D,E)’를 받은 17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주무부처)

▲예산상 조치=종합등급(상대) ‘미흡이하(D,E)’를 받은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는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Best Practice)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별도 배포하고(7월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8월)”고 밝혔다. 

또 “이번 평가는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17.12월)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로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고,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며, “감사평가는 평가주기를 임기 중 1회에서 매년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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