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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쟁투에 의료계단체들 지지 이어져 vs 경기도의사회 문제제기 - 대부분 적극적지지 및 동참선언 vs 절차적 하자 등 문제
  • 기사등록 2019-07-05 00: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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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협 의쟁투)가 지난 2일 국민과 환자들의 진료권을 위한 의쟁투 행동선포식을 가졌다. 

의협 의쟁투는 이날 선포식에서 ▲문재인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의 전면적 정책변경, ▲진료 수가의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확립,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정상화 등의 구체적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서울시의사회, 전남의사회, 지병협,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적극지지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 전라남도의사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 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 이하 지병협),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은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쟁투 회장의 단식은 단순히 1인이 아닌 모든 정형외과의사들의 단식이며 절절한 외침이다. 그간 정부가 약속한 외과계 수술수가 정상화에 희망을 걸었지만 이제 믿지 않는다”며, “우리는 의쟁투의 행동 선포와 총파업 예고, 무기한 단식 돌입 등 지금까지의 행보에 적극 지지를 보내며, 향후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지병협도 “지금 정부가 원하는 것이 이런 국력소모와 비용 낭비가 아니라면, 전문가집단 의협의 6가지 주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의협이 예고한 바와 같이 전국의사 총파업과 건강보험 거부투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표에 눈이 먼 정치인과 당장 눈앞의 공짜의 위험함을 인지하지 못한 국민 모두를 옭아매고 있다. 이에 잘못된 의료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쟁투가 목표로 한 4대 목표인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최선의 진료보장,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라는 가치에 깊이 동감하며, 이번 투쟁을 통해 모든 의사회원이 한마음으로 뭉쳐 국민건강보호 및 대한민국 의료 살리기를 이루어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형적인 포퓰리즘 의료정책은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며, “서울시의사회는 모든 의료인의 사명인 의료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투쟁의 선봉에서 모든 회원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 5가지 문제 제기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의 단식과 관련해 “갑자기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의협회장으로서 단식인가? 최대집회장 개인의 단식인가?”며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의사회는“이번 단식이 최대집 회장 개인 원맨쇼 차원의 단식이 아닌 적어도 의협회장, 의쟁투라는 14만의사를 대표하는 회장, 위원장으로서 투쟁의 한 방편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전략적 단식이라면 당연히 해당 투쟁 방편의 필요성, 적정성, 출구전략 득실, 단식 이후의 전략 등에 대하여 구성원과 사전에 충분히 공감하고 신중히 논의한 결과물로 단체의 전략적 투쟁의 한 방편으로서 선택한 행동이어야 하나 이번 역시 개인의 결정을 회원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한 단식이다”며, “단식 투쟁 수단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적어도 지도부인 광역시도 회장들과 사전에 공감하거나 의쟁투 위원과 공감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회원들은 이번 단식의 목표는 무엇이며, 무기한 단식철회 조건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저 영웅 최대집 1인의 각본 없는 행동의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바라만 볼 뿐이다”며, “비대위와 차이점이 없는 의쟁투를 대의원총회의 의결도 없이 구성하여 진행하여도 대의원회가 제대로 지적도 못했고, 의쟁투는 해산하라는 대의원 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 권고도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각 광역시도에게 일괄적 전국적 의쟁투 구성을 명하는 일방적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도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9~10월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실행할 것이라는 계획 발표도 그 적정성 여부를 떠나 실제 의협의 실행조직인 16개 광역시도 회장들과도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일방 통보한 심각한 절차적 하자이고 시도회장들을 무시한 처사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경기도의사회는“독재국가에서는 절차가 필요 없지만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국가에서는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 절차와 수단도 적절해야 한다”며,“더뉴건강보험, 선수가 정상화 없는 보장성강화 협조, 건강보험비 인상 반대의 잘못된 방향성과 지난 1년간의 문케어 협상 실패, 잘못된 회무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인적쇄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문케어 협상이 성공적이라고 회원들에게 설명해 오다가 갑자기 의협회장이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며 총파업을 해야 한다고 하니 회원들이 어리둥절할 뿐이다”며,“투쟁은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정으로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회원들의 공감을 얻는 회무를 위해 5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이제라도 최대집 회장은 기본 절차를 준수하고, 대의원회, 회원들과 공감을 얻는 회무를 하라!

▲현 위기를 초래한 실패한 문케어 협상 등 잘못된 회무에 대한 진솔한 회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진정성 있는 인적쇄신을 하라!

▲회원들의 단결을 원한다면 의쟁투, 총선기획단 등에 2만 병원의사협의회 회원들을 철저히 배제한 배타적 회무를 개선하라!

▲경기도 의사회 회원 84%가 반대하는 포퓰리즘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재택주치의 일방 추진의 역추진 회무, 경기도 의사회 배제회무를 중단하라!

▲삭발, 단식 한 이후에 또 실패한 지난날의 회무를 반복할 것이라는 회원들의 심각한 불신, 우려감부터 행동으로 불식시키는 진정성을 보여라!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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