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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단예방연구회 “국가 폐암검진, 가짜 암환자 양산하는 위험한 정책” - 세계 어느 나라도 폐암 검진을 국가암 검진 않는다
  • 기사등록 2019-07-03 10:06:07
  • 수정 2019-07-03 1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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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단예방연구회(이하 연구회, 회장 이정권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폐암검진에 대해 가짜 암환자를 양산한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구회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기지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학 연구로 밝혀진 폐암 검진에 대한 학술적 임상적 성과를 충실하게 적용한다 해도, 폐암 검진으로 흡연자의 실질적인 사망률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대량의 가짜 암환자를 양산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 어느 나라도 폐암 검진을 국가암 검진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연구회는 “정부는 갑작스럽게 국가폐암검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상세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 폐암 검진이 폐암 사망률을 20% 낮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황당한 논리라는 주장이다.

연구회는 “흡연자가 폐암에 걸려 사망할 확률 5%에서 4%로 단지 1%의 감소에 불과한 것을, 상대적인 감소율로 계산해 20%나 감소한다고 과장했다”며, “이는 통계 수치를 이용한 명백한 기만이며, 폐암 검진의 효과를 부풀리고, 위험성을 감추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모든 암 검진의 중요한 위험은 검진 자체가 아니라 검진으로 인한 2차 피해에 있다는 설명이다.

가짜 폐암(양성결절)환자와 과다 진단된 암 환자는 엄청난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검진을 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될 추가 검사와 수술/항암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폐암 검진은 특히 위양성(가짜암)진단율이 높아서, 암 아닌 많은 환자들까지도, 추가검사, 조직검사, 수술까지도 받아야하며, 이 과정에서 드물지만 사망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회는 “이러한 커다란 위험성을 도외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검사인양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정책이며,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료윤리에도 어긋나는 위험한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2019년 7월 현재, 폐암검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거나, 국가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권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연구회는 “한국이 폐암 검진에 대한 특별한 연구 결과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여러 자국의 실정에 최적화한 폐암 검진에 대한 연구를 수십 년 해오고 있지만, 한국은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마쳤을 뿐이다. 그 시범사업 결과마저도 의료계에서조차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의학 회의에서도 폐암 검진의 효과에 대한 격렬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국가가 나서서 어설픈 폐암검진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커다란 오판이다. 국가 폐암 검진은 수많은 흡연자를 대량으로 가짜 암환자로 만들어, 끊임없는 검사와 수술 등의 고통과 걱정으로 몰아서,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치는 재앙적 정책이 될 것이다”며, “극히 일부 흡연자가 본인이 받게 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감수하고도 검사를 받겠다면 허용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 암 검진에 포함하여 강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은 전혀 아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세계 최초 국가 폐암 검진이라는 성과에 집착하여, 국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표)LDCT Screening 한국/일본/대만/미국비교

이와 함께 암 전문 의료진, 암 관련 의학 학회뿐 아니라, 모든 의학 학회와 협회가 책임 있는 의견을 제시할 것도 요구했다.

연구회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 폐암 검진 정책의 효용성에 대해 흡연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학술적, 임상적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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