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건강보험 급여화 대신 필수의료부터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 제반 관리비 증가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의료공급자의 현실 개선 보다 상급병실료 급여화가 그리도 급여화의 우선순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필수의료, 즉 의학적으로 검증이 완료되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항목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주장했다.

상급병실료 급여화는 급여의 우선순위 등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하나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러한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양극화로 대형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의 근간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이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고착화 된다면 대형병원은 의료이용량 집중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의원급은 의료이용량 과소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고, 이는 결국 이는 의료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또“현 정부가 과연 건강보험제도가 미래 세대에게까지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수입적인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고, 의료 공급 측면에서 구시대적 저수가 프레임에 따른 경영난에 허덕이는 의료기관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것인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며, “지금이라도 포퓰리즘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형인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이전의 상태로 즉각 정상화하고, 지금이라도 의료 전문가와의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통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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