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6 (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고 2020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추가 인상을,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동결을 요구하고 나서 대립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원급 2.9% 인상 등 의약기관 최종 결정
이번 건정심에서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9%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0,478억 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원 2.9%,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평균 2.29% 인상)로 확정됐다.
◆의협 최대집 회장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 없음 최종 확인”…삭발 투쟁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협이 제시한 마지노선인 3.5%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결국 확인됐다. 13만 의사들이 엄중한 심판에 나서겠다. 극단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고 지난 28일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삭발 투쟁에 나섰다.
최 회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올랐고 물가인상률도 매우 높았다. 이런 요인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2.9%라는 말도 안 되는 인상률이 결정됐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건정심 결과를 통해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이 된 만큼 파국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단호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며, “진료비 정상화와 더불어 외과계 수술수가 인상이 매우 시급하다. 외과수술의 경우 앞으로 5~6년 후면 실제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하거나 환자가 외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나가야 할 판이다. 수술할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고사 직전인 개원가의 현실을 직시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입버릇처럼 공언한 적정수가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의료계는 누차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결국 협상의 마지노선인 3.5%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특히 진료비 정상화는 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즉 진찰료가 적으면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게 되므로 한 환자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고, 결국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
이번 주장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 안전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케어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문케어는 의료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치적 인기와 표를 의식해 무분별하게 급여화를 남발, 그 부작용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건보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문케어가 이대로 진행돼선 안된다.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 한다. 그 확장판인 건보 종합계획 역시 원안대로 시행해선 안된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정심에 대해서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올바르고 공정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앞에서 투쟁 선포와 구체적인 향후계획을 발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동결하고, 미납 국고지원금 지급하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2022년까지 매년 3.49퍼센트, 그 후에도 3.2퍼센트를 인상한다는 계획이지만 우리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 미납 국고지원금이 24조 5,000억 원임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낮은 비율의 국고지원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라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한다면서, 그 비용은 평범한 가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실질소득이 정체하거나 심지어 하락하고 있는 평범한 노동자들에게는 가처분 소득을 더 낮추는 결과를 가져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도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2025년까지 매년 4조 원 이상을 지원하고, 원격의료 등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에 몇 년간 6조 원을 쏟아 붓는다는 계획이다. 기업주들의 돈벌이에는 수조 원을 아무렇지 않게 지원하면서 평범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은 줄이고 있다”며, “건정심에서 건강보험료를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런 상황에 대해 복지부는 별다른 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상호간 다른 입장 속에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날지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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